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하며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규정 (안 제12조의5제6항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 신설

나. 계약추정제도 도입(안 제25조의2에서 25조의4까지 신설)

원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안 제32조제3항 신설)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

라.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안 제79의2제4호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

마.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별표 2)

인정기능사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바. 행정처분 감경(가중) 사유 명확화(안 별표 6, 7)

감경(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산점을 위반행위적발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5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미달한 경우

3. 1년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교육계획과 달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제25조의2에서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계약의 추정 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제25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지시한 내용을 말한다.

제25의3(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5조의4(서류의 보관)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중 “법 제22조의2제1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7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68조의3제6항, 제83조의2제3항 및 제86조2”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그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각각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변경계약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의 “발주자”를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발주자”로 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예정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5를 삭제한다

제34조의7제1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를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각 호 1, 2, 3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조사한다.

④ 그 밖에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시기, 조사대상자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을 하여 별표 2의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1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79조의3을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1 라목 중 “5년이상”을 “3년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 나) 중 “최근 3년 이내”를 “위반행위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로 하고, 제2호가목14) 자)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 나) 중 “최근 3년 이내”를 “위반행위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로 하고, 제1호나목2) 가) 중 “최근 1년 이내”를 “위반행위적발일부터 최근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제56조제3항, 제64조의2 및 별표 6 제2호가목14) 자)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에서 제25조4까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제3호·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⑤ (생 략)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미달한 경우 3. 1년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교육계획과 달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 제6항까지-------------------------------- ----------------------------------.
<신 설>	제25조의2(계약의 추정 요청 사항)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제25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위탁한 내용을 말한다.
<신 설>	제25의3(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4(서류의 보관)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법 제2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3 각 목 외의 부분, 제34조제7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68조의3제6항, 제83조의2제3항 및 제86조2---------------------------------------------------------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② (생 략)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그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각각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변경계약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 <삭 제>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예정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삭 제>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발주자가 --------------------------------------------------------------------------------------제3항------------------------------------.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삭제 <2014.11.14.> 3. 삭제 <2014.11.14.>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삭 제>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② (생 략)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조사한다.
	④ 그 밖에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시기, 조사대상자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삭 제>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생 략) 1.～3.(생 략)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하여 별표 2의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1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82조의2(점검·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1. (현행과 같음) 가. ------------------------------------------- 확인
나. ∼ 다. (생 략) 2. ∼ 14. (생 략) ②ㆍ③ (생 략)	나. ∼ 다. (생 략) 2. ∼ 14.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1. (현행과 같음) 가. ------------------------------------------- 확인
나. ∼ 다. (생 략) 2. ∼ 8. (생 략) ②∼⑤ (생 략)	나. ∼ 다. (생 략) 2. ∼ 8.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