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와 함께 상호보증원칙에 따라 운영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가 대여계약 미이행 사례가 없어 제도 이행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제34조제9항에서”를 “제34조제9항 전단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4조제9항 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는 방법,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 건설근로자 각각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건설기계대여업자ㆍ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시스템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제1호 다목에 따른 약정계좌(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직접 입금할 것

다. 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1호 다목에 따른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4)라목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표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건설공사에 접목된 신기술에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5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9) 중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를 “연도부터 3개년 간”으로, “30”을 “6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에 접목된 신기술에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5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목 (8) 중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를 “연도부터 3개년 간”으로, “30”을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⑥ --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34조제9항 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는 방법,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 건설근로자 각각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건설기계대여업자ㆍ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시스템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제1호 다목에 따른 약정계좌(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직접 입금할 것 다. 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1호 다목에 따른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직접 입금할 것
<신 설>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