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2.15, 어기구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축물에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3.2.15, 어기구의원)

□ 주요내용

○ “탄소발자국*”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6호)

*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 등(안 제42조 제2항)

※ 주요 건설자재·부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