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요청 범위 확대(19)

○ 공정위가 직권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원사업자 매출액 및 등록 기준 삭제

- 분쟁조정 요청 행위 유형 확대*

** 서면미지급․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

□ 경영상 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신설(17, 마)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양산(量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위탁내용 확인요청(하도급계약 추정) 및 회신양식 간소화(3-1)

□ 시행일 : 2020년 3월 9일

(별지) (서식 1) 통지의 양식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주소
수급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주소
2. 위탁일시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목적물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2)하도급 대금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3)그 밖의 사항		목적물의 인도(시기, 장소 등), 목적물의 검사(방법, 시기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조정요건, 방법, 절차 등),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리오니 동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서식2] 회신의 양식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주소
원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위탁 일시		. .
위탁 내용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