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5-3. (3) ⑧의 ㉮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및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제 2 장 중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7-2-1. 중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적합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한다.

7-2-2. 중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로 하고, “건설기술 관리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령”으로 한다.

7-2-3. 중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순 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예 정 지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가산 면적 (㎡)	기준 면적 (㎡)	감보 면적 (㎡)	감보율 (%)		브럭		롯트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순 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의 표 시						청 산 내 역								비 고
동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가산 면적 (㎡)		기준 면적 (㎡)	감보 면적 (㎡)	감보율 (%)	동	지번		지목	환지 면적 (㎡)		권리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당 토지 가격 (원)	청산금액 (원)
																							징수		교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8-5-3.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2) (생 략) (3) 용도별 입지배분 ①～⑦ (생 략) ⑧ 공동주택용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획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 이상 공동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시행자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 (4) (생 략)	2-8-5-3.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①～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및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 2 장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제 2 장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7-2-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적합한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7-2-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7-2-2.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2-2.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2-3. 감리업무는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따라 시행한다.	7-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