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집행 요령

□ 행안부 예규 제116호(’20.6.12.)로 개정·통보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사항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집행 요령임

Q1. 부채산정 시 제외되는 범위는 재무제표의 부채 총액인지?, 부채 중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받은 선금인지?

○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 중에서 적격심사 평가의 판단기준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을 의미함

Q2. 선금을 지급한 국가·자치단체 등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 지방계약법 준용기관 : 지방 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국가계약법 적용·준용기관 : 국가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준용기관

※「국가계약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에 따른 기관

Q3. 2019년 회계연도 A사의 재무제표가 아래인 경우로서, 공공공사의 기성률에 따라 5억 원을 정산했을 때 부채 제외금액은?

예시) A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가 150억(유동자산 100억, 비유동자산 50억)이고, 부채는 50억(유동부채 40억, 비유동부채 10억)

- 유동부채 중 공사 선금은 30억(공공공사 20억, 민간공사 10억)

○ 부채에서 제외하는 선금대상은 공공공사 20억이고,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된 선금은 공공공사의 모수에서 제외

→ 20억(공공공사 유동부채)–5억(정산액) = 15억 부채에서 제외

Q4. Q3)과 같이 A사의 미정산 공공공사 선금이 15억 원인 경우로서, A사가 직전회계년도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서 10억 원의 선금을 추가로 받은 후 4억 원을 정산했을 때 부채 제외금액은?

○ 15억(공공공사 유동부채) + 10억(추가로 받은 공공공사 선금) – 4억(정산액) = 21억 부채에서 제외

Q5. 신생업체 및 합병·분할·양수도의 경우 적용 방법은?

○ (신생업체) 최초결산서로 평가, 최초결산서 기준일 이후 선금을 수령 한 경우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

○ (합병·분할합병) 합병대상(존속+소멸 포함, 분할 합병업체는 제외) 모든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부채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발생한 부채 중 선금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합병대상 업체 각각의 부채 중 정산되지 아니한 선금을 합산한 후 평가함

Q6. 선금의 부채제외로 인해 부채총계가 부(-)의 수치로 표기되는 경우에 처리 방법은?

○ 기업회계규정상 부채총계(유동+비유동부채)는 부(-)의 수치 미발생, 결과값이 부(-)수치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0”으로 처리한 후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11’에 따라 배점한도 적용

Q7.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업체가 선금을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부채제외 가능 여부

○ 국가,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선금을 받고, 다른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 정산되지 아니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