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담당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14.11.5일자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14. 11. 20(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주요내용〉

□ 시공능력 평가 개선

평가요소	현 행	입법예고
공사실적 평 가 액	- 3년간공사실적의 75%	- 3년간공사실적의 70%
	- 3년간 평균기성액	- 3년간 가중평균기성액 · 최근년도부터 1.2, 1.0, 0.8 가중치 부여
경 영 평 가 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75%	(실질자본금×경영평점)×80%
	- 유동비율 <신설> <신설>	< 삭제 > -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비율
	- 경영평점 0이하 0으로 산정	- 경영평점 0이하 산정
기술능력 평 가 액	국내총기성액 기술능력생산액 = 총기술자수	국내총기성액 기술능력생산액 = 총환산기술자수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상의 금액중 건설부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 실질자본금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50 중 큰 금액 한도
신 인 도 평 가 액	최근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	최근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
	- 국제품질인증 - 환경관리및폐기물처리실태 - 허위서류제출(-25%) < 신설 > < 신설 >	< 삭제 > < 삭제 > - 허위서류제출(-30%) - 상습체불·체임이력(-2%) - 건설기술자교육지표(4%한)
기 타		-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시평 재산정(경영평가액 “0”)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 중 “공종간 연계정도 및 현장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삭제

※ 금액기준(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만 존치

□ 시행일

ㅇ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도업체 시평 재산정 및 주요세부공종별 공사실적 기재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세부내용(개정문 및 조문대비표)  1부

3.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767(2014.11.12)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서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