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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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4호

시행일자 : 2004.  3.  1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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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종입찰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또는 높게 입찰하여 입찰평균금액을 왜곡시키는 등의 입찰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등 일부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선금지급요령□ 을 개정·시행('04.3.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개정된 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5 ③ 4~5 신설)

□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6 ① 개정)

종 전		개 정
기 준	공종수	기 준	공종수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2①단서에 의한 공종 제외)가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1.5개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	1.5개
		50%미만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2①단서에 의한 공종 포함)	1개	50%이상	1개
		50%미만	1.5개

□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및 낙찰 배제(§5 ① 단서 신설)

□ 낙찰자 결정시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 설정(§4 ② 신설, §6 ② 개정)

-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대상공종 선정시 이윤 제외 명시(§2 ① 개정)

※ 시행일 : 2004년 3월 5일이후 입찰공고부터 시행.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 기준 적용 가능

2. 선금지급요령

□ 선금지급요건 완화(§2 ① 2. 개정, §2 ⑦ 단서신설)

-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토록 하여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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