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모 제 안 서(예시)
이 름	홍길순		소속(과)	주식회사 ㅇㅇ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미게재 시 결과통보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일자	2023. . .
이 메 일
①타 기관 제출・수상 여부 (□ 표시)	[ □ ] 없음 [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②제안 분야 (□ 표시)	[□] 구매	❏ 종합쇼핑몰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 종합쇼핑몰 진입단계 및 계약유지*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 (진입단계) 계약필요서류, 자격요건, 우수제품 지정, 계약절차 등 관련, * (계약유지) 품목 추가, 중간점검, 판매중지・거래정지 등 불이익 조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 ] 신기술	❏ 혁신제품, 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분야의 판로 지원 ☞ 신청, 지정, 계약․관리,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시설	❏ 시설공사 입찰의 규제 개선 사항 ☞ 기술형 입찰 등 현행 시설공사 입・낙찰에서 진행 과정 단축, 절차 간소화, 입찰비용 절감 등을 위한 사항 제안
	[ ] 조달 관리	❏ 비용․시간 절감, 서류 감축 등을 위한 ‘디지털화’ ☞ 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 간소화, 전산화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 ] 공통	❏ 기타 공공조달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애로사항

③ 제목 :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실적요건 면제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등록품목에 대해 구매입찰공고서 상에서 과거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음

[문제점]

○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부분 납품실적이 없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진입이 곤란

혁신제품 중 특히 국산 의료기기 제품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MAS 시장 진입완화 필요

⑤ 개선방안

○ MAS 신규등록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격협상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조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단서 신설>	제16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기대효과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대

⑦ 관련 법령 및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