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주력분야를 자진반납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1.10.19∼11.29)

□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영 제7조의2 제2항․제3항 신설)

건설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주력분야를 자진반납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일부 주력분야에 대해 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등록사항을 말소

○ 주력분야 등록 등 위임근거 마련(영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주력분야 도입에 따른 등록․말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적용례 마련(영 안 부칙 제4조)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은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로 승계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도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규칙 제10조의5 신설)

건설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주력분야를 자진반납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일부 주력분야에 대해 등록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신설(별지 제16호의3서식)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