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신청 지원반 운영계획

1.   배경 및 목적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을 강화

(‘14.2.7 건산법 제78조 시행, 재판상 화해와 동일)

- 건설분쟁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불응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및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

ㅇ 회원의 권익보호 및 고충해소 처리 지원 추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공사비 삭감 등으로 회원사와 발주처간 건설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에 회원사의 고충처리 업무 지원을 위해「건설분쟁조정신청 지원반」 구성․운영 필요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사항

ㅇ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ㅇ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ㅇ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ㅇ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ㅇ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ㅇ 건설업의 양도 및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등

3.   건설분쟁조정신청 지원반 구성

ㅇ  지원반장 : 회원고충처리센터장(1)

ㅇ  지 원 반 : 협회 자문단 [변호사(2),노무사(1),회계사(1)]

건설진흥실(2), 계약제도실(1),기술정책실(1),

고충처리센터(2)

4.   지원반 주요 추진 업무

ㅇ  분쟁조정신청관련 자문 및 신청서검토 요청시 지원

- 센터 자체상담 및 관련부서(건설진흥실 등) 협업지원

- 협회 자문단(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활용

ㅇ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협의

5.  협회 분쟁조정 지원 체계

회원사				건설협회
⇓				⇓
분쟁발생 및 상담요청				상담 접수
				⇓
⇓				제도활용안내 및 상담 (조정대상여부 확인포함)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검토 요청				신청서 검토 및 자문 지원
				⇓
⇓				사전신청협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분쟁조정신청서 제출(국토부)				조정진행 지원
			⇓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

6. 기대효과

ㅇ 회원사(수급인) 권익보호, 고충처리 해소 및  발주자의 불공정․부당거래관행 개선

※ 민간 및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사(수급인)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제도를 지원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강화 및 민간, 공공부문의 불공정·부당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

ㅇ 분쟁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3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 가능

7.  향후 계획

ㅇ  건설분쟁조정제도 회원사 안내 및 홍보(4월중)

-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에 따른 분쟁신청

ㅇ  분쟁조정신청관련 자문 및 신청서검토 등 회원서비스(5월∼)

-  문의 : 회원고충처리센터(02-3485-8307)

< 참고 1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주요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사항

ㅇ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ㅇ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ㅇ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ㅇ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 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분쟁 조정신청

ㅇ 건설분쟁조정신청(소정서식 참고2)

-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

-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ㅇ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심사·조정(연장가능)

ㅇ 조정안 작성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

ㅇ 당사자는 15일이내 수락여부 위원회에 통보

ㅇ 조정서 작성(서명날인) :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 비용분담 : 신청인 부담

ㅇ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ㅇ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녹음·속기록·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 구성 : 위원장 1인(장관이 위원 중 에서 임명),

부위원장 1인(위원회에서 선출) 포함 15인 이내

- 위원 : 공무원(국토부, 기재부, 법제처, 공정위 각1명)+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 건설분쟁조정신청 절차

신청업무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
⇓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 참고 2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2.6>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수료 별표 5제3호의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