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경 기 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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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부		부장:송용섭 과장:서인석 담당:이현중			E-mail:cak31@cak.or.kr

문서번호:	건협경기3083 - 531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04. 12. 13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공개
			번호
수 신:	회원사
		처 리 과
참 조:	업무부장
		담 당 자

제 목:	건설업 등록기준강화에 따른 재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산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12.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04.12.31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01.8.25)제1조,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등록기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변경된 등록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내용(□03.8.21) 1부.  끝.

대한건설협회  경  기  도  회  장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03.8.21)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별표2)

□ 일반건설업

□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환경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건설업등록기준인 주기적 신고 처리 지침>

□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이 3년동안 적합했는지 확인

□ 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 일시적등록기준 미달은 50일 이내 인정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

- 신규등록업자 : 개정안 적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 유효기간 만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및 별표2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이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부칙(□01.8.25)제1조,제2조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 만료.

- 동제도는 □01.8.25(9.25)부터 3년 한시제도로 도입.

□ 사무실등록기준 : 2004.8.24까지 유효기간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 2004.9.24까지 유효기간

□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등록기준을 재신설하여 2005년 초 공포·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