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 재정비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이상(건축사업은 200억원이상)

→ (개정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 500억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이상

◦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범위 조정

- (현행) 국고에서 정액지원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국고 정액지원 사업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

◦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 개선

-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 실시가능

* 현행은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경우만 대상이었음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0～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 실시

* 현행은 20% 이상

◦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근거 마련

-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가능토록 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