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공사 참여자 및 발주자의 건설사고 발생보고 방법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  ‘19.10.30)

□ 주요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정의 (안 제2조제37호)

- 건설사고 신고 및 통계 등 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축

❍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등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 (안 제4절 신설)

① 건설사고의 신고

- (최초 사고신고)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가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에 보고토록 함 (안 제56조 신설)

※ (건설공사 참여자 보고사항) ①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사고발생 경위, ③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④공사명, ⑤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 (2차 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 (안 제57조제1항 신설)

※ (발주청 등 보고사항) ①건설공사 참여자 보고사항, ②공사현황, ③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④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② 건설사고의 조사

- (초기현장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필요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초기현장조사 실시토록 할 수 있음 (안 제57조제2항 신설)

* (중대건설현장사고) ①사망자 3명이상, ②부상자 10명이상, ③건설중 또는 완공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필요시

- (상세조사 및 정밀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기현장조사 실시 결과 필요시, 상세조사를 실시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정밀조사를 할 수 있음 (안 제57조제3항 신설)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의 조사 및 결과 보고 >

⦁ (상세 및 정밀조사) 시설공단이 조사 미실시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및 정밀현장조사 실시 가능하고,(안 제57조제5항 신설)

⦁ (조사결과 보고) 상세현장조사는 조사 완료 날로부터 7일이내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밀현장조사는 운영 규정에 따름 (안 제57조제6항 신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과 보고 >

⦁ (정밀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필요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 제58조제1항 신설)

⦁ (조사결과 보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완료시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고, 유사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안 제58조제2항 신설)

< 조사 협조 요청 >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공단은 조사에 필요시, 건설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안 제58조제3항 신설)

③ 제출방법

- 건설사고 신고(최초 및 2차) 및 조사결과 제출시,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함 (안 제59조 신설)

④ 건설사고 통계관련 협조

-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건설사고 통계 요청시 요청에 따라야 함 (안 제6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