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관련 1심 판결 주요 내용

4대

◦ 서울중앙지법은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지역 소재업체로 볼 수 없다며, 2순위 업체의 적격대상자 지위보전등가처분을 받아들임

① A사는 이 사건 사무소 외에 서울 ◯◯동에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는 A사의 서울 ◯◯동 사무소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사 직원들은 이 사건 사무소보다 서울 ◯◯동 사무소에서 전화통화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사는 자신의 대표 전화번호를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A사의 서울 ◯◯동 사무소 전화번호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무소에는 2013.8.8 이전에 인터넷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A사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무소는 A사의 창고에 불과하고 A사 주 사무실은 서울 ◯◯동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녹취서가 제출된 점

⑥ 피신청인이 A사의 사무소에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신청인 공동수급체가 ◯◯지방조달청에 A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이후 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기 이후에 작성되거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기타 이 사건 사무소의 외관, 구조, 집기 배치 등을 종합해 보면,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결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입찰 공고일 당시 이 사건 사무소는 A사의 주된 영업소가 아니라고 판단됨

※ ◯◯지방조달청은 2013.7.30 ◯◯도에 ‘이 사건 사무소에 A사의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도는 2013.8.8 ◯◯지방조달청에 ‘A사가 이 사건 사무소를 실제 본사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도가 이 사건 사무소의 현황을 확인한 시기,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이사건 사무소가 A사의 주된 영업소가 아니라고 보는 데 지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