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5.04.21

□ 시행령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등

※ 국토교통부 ‘2015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공고(2.28)’ 및 기재부․행자부 계약예규 개정(3.1 , 3.5)에 따른 조치

○ 공사 분할계약금지 대상 확대(안 제77조)

-  (현행)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 (개정안)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 분할계약금지 대상 기존 ‘and’를 ‘또는’으로 개정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대상 조정(안 제88조 제5항)

-  (현행) ‘계열회사’ → (개정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11.4)과의 내용 일치

○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 개정(안 제9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제재처분 임의규정 (시행령 제92조 8항) 삭제

․(법-의무규정)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시행령-임의규정)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8항)

→ (개정안) 법, 시행령 상충에 따른 시행령 규정 삭제

○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비(안 제92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입찰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11.4)과의 내용 일치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7조의2, 3)

-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안입찰, 일괄입찰에서의 설계비 보상 근거 사유 추가(안 제101조 제1항 제2호)

-  (현행)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 (개정안)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추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일치

○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의2 신설)

-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 일부 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11.4) 및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15.1.1)에 따른 조치

․(국가)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공사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

□ 시행규칙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안 제5조)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내용 구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