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도시계획 수립 시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 반영 필요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혁신성장 지원

○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최소화

□  주요내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 지정 및 계획 결정권자 변경(제29조제2항, 제40조의2)

∙ (현행) 국토부장관 → (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국토부장관 제외

-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5년 연장(법률 제12974호 부칙 제3조 및 제4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보완(제88조제7항 신설)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 작성되거나 인가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 재결 미신청시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7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 상실

*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경과 전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가(제3조제9호)

- “저출산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 실시계획인가 이행확인 또는 법률상 의무위반 판단시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가능(제137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함(제63조제4항 신설)

□  시행일 : 2019. 8. 20

2020. 1. 1 (제8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