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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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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서울3013-548

시행일자 : 2005.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2005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 통보 및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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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기술정책과-4188호(2004.12.20)의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낙후된 건설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연구개발 투작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4. 동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음을 해당업체에 안내하도록 요청해 왔읍니다.

5. 이에 따라 동 내용을 귀 사에 통보□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내용

1.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가점부여 (건기법 제36조제2항,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

① 권고금액(전년도 공사실적의 3%)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 시공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서 0.5점 가점

2.  PQ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율(최근년도)에 대한 배점부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① PQ심사시 기술능력분야에서 8점까지 배점(기술능력 45점중)

② 조달청 PQ심사시 : 4.4∼8.0점 배점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200%이상 8.0점, 100%이상 7.1점, 50%이상 6.2점, 10%이상 5.3점, 10%미만 4.4점(기술능력평가 45점중)

3.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 기술개발투자액 반영 (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①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반영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 수 □ 0.2)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4.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혜택 (법인세에서 공제)

①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령제9조)

□ 기업이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아래 항목중 택일, 대기업은 첫항만 적용)

-  과거 4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50%)를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기술개발비 총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②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령제10조)

□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재

□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