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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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3402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권미혁ㆍ김영호ㆍ김민기 홍익표ㆍ이진복ㆍ소병훈 맹성규ㆍ김병관ㆍ김두관 강창일ㆍ노웅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신축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탑승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승강기의 설치 등”을 “승강기의 설치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로 한다.

제27조를 제27조의7로 하고, 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설치공사업자가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자가 아닌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②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설치공사에 관한 매뉴얼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치공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설치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이하 “시공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공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시공관리업자”라 한다)는 계약에 따라 시공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공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공관리 업무정지를 하거나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관리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시공관리하는 경우

3. 제4항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발주자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시공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의 안전한 운송 등을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의 환경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중간검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또는 시기마다 하는 검사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건설공사용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발주자 또는 설치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⑤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공사용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과 검사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①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2.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설치공사업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고받는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발주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7(종전의 제27조) 중 “때”를 “때(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6에 따른 조치를 끝냈을 때를 말한다)”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2절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를 삽입한다.

제31조 앞에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를 “발주자(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주체”로,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 “제57조제3호 및 제4호”를 “제57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이 법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발주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8조제2항제5호를 제5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6(종전의 제5호) 중 “제27조”를 “제27조의7”로 한다.

5.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5의3.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용증명서 및 사용금지 표지의 발급

5의4.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5의5.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

제80조제1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자

16의3.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0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의3.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4의4. 제27조의6을 위반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제2항제11호를 제1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의4(종전의 제11호) 중 “제27조를”을 “제27조의7을”로 한다.

11. 제27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제27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자

제82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제8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제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금지 표지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4항ㆍ제5항(사용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중간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로서 설치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설치검사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종전설치검사일부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2. 종전설치검사일부터 9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중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7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중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통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는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본다.

제6조(설치검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의 검사합격증명서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용증명서로 본다.

제7조(자체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은 제2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 자체점검 결과는 제27조의4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결과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신 설>	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설치공사업자가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설치공사”라 한다)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자가 아닌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② 설치공사업자는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설치공사에 관한 매뉴얼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치공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설치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이하 “시공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공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시공관리업자”라 한다)는 계약에 따라 시공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공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공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공관리 업무정지를 하거나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관리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시공관리하는 경우 3. 제4항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발주자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시공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 설>	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의 안전한 운송 등을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의 환경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중간검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또는 시기마다 하는 검사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건설공사용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발주자 또는 설치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발주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⑤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공사용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및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과 검사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①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2.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설치공사업자가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고받는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건설공사용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발주자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7(승강기의 설치신고) ----------------------------- 때(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27조의6에 따른 조치를 끝냈을 때를 말한다)---------------.
<신 설>	제2절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삭 제>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발주자(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설치공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주체--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제57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이 법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발주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6조(수수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6의3.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신 설>	5의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
<신 설>	5의3.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사용증명서 및 사용금지 표지의 발급
<신 설>	5의4.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신 설>	5의5.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5의6. 제27조의7--------------------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자
<신 설>	16의3.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 28. (생 략)	17. ∼ 2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신 설>	4의3. 제2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신 설>	4의4. 제27조의6을 위반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27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11의2. 제27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의3.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의 중지를 방해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의4. 제27조의7을 -------------------------------------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신 설>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신 설>	2. 제2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1. ∼ 8. (생 략)	3.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신 설>	1. 제2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신 설>	2. 제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