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나. 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30. ～ 8. 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 대비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의 비율이 다음”으로, “기준을 모두”를 “구분에 따른 기준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외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를 말한다.	⑤ ---------------------------------------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 대비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의 비율이 다음 --- 구분에 따른 기준을 ---.
1.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1.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 100분의 50 미만일 것
<신 설>	2.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외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연 락 처	(044) 201-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