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또는 인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윤진일     yunji@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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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 제27호

시행일자 : 2009. 3. 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목  :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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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보완, 선금의무지급율 이하 신청시 그에 따른 지급기준 개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기준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09. 2. 27)․시행(’09. 3. 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예규 주요 개정 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대조표 각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전문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임1>

지방계약법 예규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요건 신설(제5장-제8조)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노임단가의 등락율이 7%이상 증감된 경우

- 실적공사비 등락율이 7%이상 증감된 경우

- 거래실례가격이 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율이 5%이상인 경우

-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이 5%이상 변동된 경우

-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선금의무지급율 이하 신청시 그에 따라 지급(제4장-Ⅲ-2-가-2)-가))

ㅇ (종전) 계약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선금을 지급해야 함

→(개정)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선금을 지급

□ 시행일 ’09. 3.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기준 보완(제6장-[별표])

ㅇ (종전) 기술능력 평가시 주관적 평가항목의 평점 격차를 주관적 평가

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한정하여 평가

→(현행) 평점 격차 한도 없이 평가

□ 시행일 : ’09.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