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처 장 : 최 헌 이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360

시행일자 : 2007. 8. 22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서울지방항공청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요청

━━━━━━━━━━━━━━━━━━━━━━━━━━━━━━━━━━━━━━━━━━━━━━━

1. 건협기술안전 1100-58(2007.8.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9월14일자로 만료되어

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임직원 중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여 적합 한 자를

선정, 아래양식에 맞추어 우리시회로 8.2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회신처 : 이메일 kyh@scak.or.kr)

- 아         래 -

성 명	활동지역 (시․도)	근무처 (직위)	학 력	전공 (분야)	주요경력	연락처 (전화번호)

붙 임 : 관계조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붙임

제7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①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7호·제19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한한다) 또는 제2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교통․기술정책․공사관리․기계․전기․통신전자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자

2.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