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을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을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을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을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으로 한다.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공사의 종류별로”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로,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3. 하도급 금액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호”를 “법 제4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4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납골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을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4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을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를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법제처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을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에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호”를 “20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제8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신고”를 “신고의 수리(受理)”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교부ㆍ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를 “교부ㆍ재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접수”를 각각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처리”를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8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89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조경기사”를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철도ㆍ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 토목기사”로 한다.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의 수중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건설기계기사”를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의 제3호가목 중 “공업배관ㆍ건축배관기능사”를 “배관기능사”로 한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별표 2의 비고의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별표 4 제15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⑪과 ⑯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⑯ 아스팔트 포장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가목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3개월 2개월	3,000만원 2,000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개월 3개월 2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별표 6 가목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가목에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별표 6 다목제4호 중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로 한다.

별표 7에 제4호의2란 및 제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6호 법 제99조제7호	150만원 3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철도ㆍ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ㆍ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ㆍ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3. 미장ㆍ방수 ㆍ조적공사업	ㆍ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ㆍ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ㆍ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ㆍ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ㆍ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ㆍ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ㆍ창호공사업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ㆍ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ㆍ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ㆍ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12.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ㆍ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ㆍ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ㆍ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ㆍ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ㆍ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ㆍ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ㆍ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ㆍ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ㆍ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3. (생  략)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생  략)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후단 신설>

가. (생  략)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ㆍ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 할 것

다. (생  략)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삭  제

나.ㆍ다. (생  략)

3. ～ 5. (생  략)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생  략)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생  략)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7. (생  략)

<신  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생  략)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  설>

제34조의2(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신  설>

①ㆍ② (생  략)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의3 (생  략)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6. (생  략)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 등)  <신  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제54조(등기) ① (생  략)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생  략)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ㆍ7. (생  략)

③ㆍ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2.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법제처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74조(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 (생  략)

<신  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신  설>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  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신  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접수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7. 삭  제

8. ～ 10. (생  략)

<신  설>

11.ㆍ12. (생  략)

<신  설>

13.ㆍ14. (생  략)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  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1의2.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건설사업관리협회

5.ㆍ6.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8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설교통부장관----------- --------------------.

③------------------------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각 호-----.

1. (현행과 같음)

1의2. --------------------- ---------------------------------------------각 목- --------------------------------------------------------------------------------------------------------------------------------------------------------------------------------------------.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각 목----- --------------------------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건설교통부장관은-------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3억원-------------------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 -------------------------------------각 호------.

1. ～ 17. (현행과 같음)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2.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3. 하도급 금액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

제34조의4 (현행 제34조의3과 같음)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 -----------------------------------------------------------------------------------------------------------------------------.

1. (현행과 같음)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납골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 -------------------------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③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준수사항)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  ------------------.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  -------------------.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6. -----각 목의 어느 하나----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

2. (현행과 같음)

3. ------------------------ --------------------------------------5년-----------------

4. (현행과 같음)

5. 법---------------------- ----------------------------------------------------------------------------------------------------------5년--------------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6.ㆍ7.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각 호--------------------------------------.

1. ------------------------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1명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

③ (현행과 같음)

④------------------------

-------------------------- ----------------------건설교통부장관-----------------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 -----------------------------------------------------------------------------------5억원--------- --

2. ------------------------ ------------------------ ------------------------ 5억원------------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3. ------------------------ ------------------------------------200호-------- ----------

4. ------------------------ ----------------------------------------------------5억원---------- --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 ------------------------------------------------------. <후단 삭제>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 ------------------------ ---------------신고의 수리(受理)

3. ------------------------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 ------------------------ ---------------수리

5. ------------------------ ---------------접수ㆍ수리-----------------

<삭  제>

8. ～ 10. (현행과 같음)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ㆍ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ㆍ14. (생  략)

<삭  제>

<삭  제>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23조에 따른----------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 ～ 5. (현행 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ㆍ6. (현행과 같음)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 ----------------------------------------------------------.---------------------------------------------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연 락 처	(02) 2110 - 8737, 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