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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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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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03.12.11)·시행규칙('03.12.12) 및 회계예규('03. 12.26)의 제·개정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03.12.27자로 제·개정(시행일 : '03.12.29)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저가낙찰제 시행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제정)

ㅇ 설계내역 상의 공종을 기준으로 시공순서와 연관성 등을 감안, 30개 이상의 심사대상 공종을 분류한 후 공종별로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

ㅇ 심사대상자(최저입찰자 순)의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 평균입찰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으로 판정

ㅇ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심사대상공종 수의 10%(단, 입찰금액 총액이 평균금액의 20%이상 낮은 자는 5%)이하일 경우 낙찰

나.  PQ심사세부기준(개정)

ㅇ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저가낙찰 감점제 폐지([별표 2] 4.신인도,      부칙 6.)

종 전	개 정
ㅇ 최근 1년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최대 -15점 감점	ㅇ 삭 제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200.04-17, '03.12.26)□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합병 등 수시결산의 경우 재무항목의 평가방법 회계예규

준용(제5조 제2항 제3호 □라□목)

종 전	개 정
ㅇ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결산서에 의함 (1)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의 정기결산서 (2)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3)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ㅇ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별표] 주3) 4. 내지 7.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함 ※ 회계예규 PQ요령 합병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내용 참조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입찰적격자 선정기준점수 90점 적용범위 확대(제10조)

종 전	개 정
ㅇ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추정가격 500억 이상인 공사)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대상에 환경신기술 추가(제5조 제2항     제2호)

종 전	개 정
ㅇ 기술능력평가항목중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함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 추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다.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ㅇ 100억미만 10억이상공사에 영업기간 도입(별지 #5-1, 별표1)

종 전	개 정
< 신 설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 3년미만 : 1.5점
< 신 설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항목 축소(별지 #5-1)

종 전	개 정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삭제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선(별지 #9)

종 전	개 정
□ 턴키 : 80%이상시 가격이 낮으면 유리한 체계이나 가격이 낮음에도 불리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가 일정치 않음 ※ 80%미만시 투찰율 10%차이에 1점내외(0.3∼1.5점) 격차	ㅇ 턴키 : 가격이 낮아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를 일정하게 조정 (전체적으로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
	※ 80%미만시 10%차이에 0.75점 격차
ㅇ 대안 : 응찰율이 80%일 때 최고점수획득 - 설계점수가 동일한 대안경쟁시 가격이 낮은 자가 배제되는 불합리 발생	ㅇ 대안 : 현행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격이 낮으면 유리하게 하되, - 대안입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수준을 최소화하여 거의 현행수준 유지 ※ 80%미만시 10%차이에 0.125점 격차
< 신 설 >	ㅇ 턴키·대안 모두 최저낙찰하하선을 60%로 설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소규모공사(추정가격 3억미만)의 최초결산서 요건완화(별표 2)

종 전	개 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만을 최초결산서로 인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제4조, 별표 5)

- 부대입찰제 폐지('04.1.1)에 따라 부대입찰 관련사항 삭제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라.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ㅇ 채권양도제한 특약설정(제20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마. 공사계약특별유의서(개정)

ㅇ 부대입찰제 폐지('04.1.1)에 따라 부대입찰서류 제출관련조항

삭제(제13조)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개정)

ㅇ 실적경쟁 대상공사 조정(별표)

종 전	개 정
< 신 설 >	□ PQ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로서 PQ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PQ공종공사의 품질확보 위함

※ 시행일 : '03.12.29(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중                    부대입찰제 폐지로 인한 개정규정은 '04.1.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고용보험법이 개정(□02.12.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절차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 및 동법시행규칙(□03.12.31, 노동부령 제204호)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내용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

(영 제3조제1항)

ㅇ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기존 80시간) 미만인 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기존 18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 도급사업 일괄적용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신설(영 제7조)

ㅇ 도급사업 일괄적용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신청기한 기산점 변경(영 제7조의2)

ㅇ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기존)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변경)

※ 개정이유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당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를 조기에 확정짓기 위함

□ 동종사업 일괄적용요건 일부변경(영 제9조의2)

ㅇ 사업주가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이어야 함(기존)

∀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를 추가시킴

ㅇ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기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연장(영 제10조제1항)

ㅇ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종전)

∀ 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등의 예외규정 신설(영 제10조제1항후단)

ㅇ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내용

□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기준 변경(규칙 제8조의3)

기 존	개 정(안)
가.하수급인이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일 것	가.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추가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삭 제)
라.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라. (현행과 같음)
마.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마. (삭 제)
바.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바. (현행과 같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과 관련하여 평가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가 많아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상호협력관계 세부내용 및 작성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가. 기본사항

ㅇ □03년도 상호협력 평가는 현행 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서 작성시 당해연도 최초 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당해연도 계약분을 기준으로 작성

ㅇ 각 서류는 제출서류 순으로 합철

- 업종명, 업체명을 가나다 순으로 작성

ㅇ 여러개의 전문건설업종을 가진 1개 업체와 협력관계를 등록받은 경우 등록된 업종수 모두를 중복해서 기재

- 동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른 고유번호 부여해야 함

ㅇ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업종별 시공평가결과 상세내역서는 추후 보완 불가능

- 업체별로 기재할 경우 협력업체 평가시 평가신청서와의 상호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전산디스켓 및 평가신청서

ㅇ 실적신고 디스켓과는 별도의 디스켓을 작성, 제출해야 함

- 실적신고 디스켓에 협력관계 내용을 작성, 제출할 경우 협력업자 평가 불가능함

- 라벨에는 지역, 상호, 대표자, 주업종,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요망

ㅇ 신청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서식이 다르므로 해당업체에 맞는 서식을 사용해야 함

- 대기업 :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 이상인 업체

ㅇ 단위 표시 금액은 백만원이하 절사, 비율은 백분율로 환산한 후 소수점은 셋째자리 절사

ㅇ 당해연도 국내 계약액을 □03년도 총 수주액에 기재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분을 기준으로,

- 공동도급공사는 당해 공사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함

- 자기공사 및 전문공사 제외

ㅇ 협력업자업종수합계는 협력업자 관리대장상의 업종수합계를 기재

※ 업체수 합계가 아님

	< 예 시 >
A전문건설업체가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중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만 협력관계를 등록받은 경우는 2개 업종으로 계산

ㅇ 공동도급 실적은 대기업만 작성

ㅇ 협력업자 육성과 관련하여 제재 및 표창 관련 사항은 받은 횟수 기재

ㅇ 표창받은 실적은 표창내용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시상□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함

- 법인 또는 대표자가 받은 중앙부처 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만 인정

※ 외청장(조달청, 국토관리청 등), 기초자치단체장 및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에게 받은 표창은 인정 안됨

다. 협력업자 관리대장

ㅇ 협력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업종별로 고유번호 부여

- 업체별로 고유번호 부여할 경우 내년 협력업자평가신청시 협력업자 유지 여부 확인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건산법상의 건설업종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공사업종만 기재

- 협력업자 관리대장은 사후보완 불가능함

<관리대장 작성 예시>

No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전화	주소	비고
1	가 건설	홍길동	토공	-	-	-	-
2	가 건설	홍길동	석공	-	-	-	-
3	가 건설	홍길동	도장공	-	-	-	-
4	나 건설	김철수	실내건축	-	-	-	-
5	나 건설	김철수	시설물	-	-	-	-

라. 공동도급실적현황(대기업)

ㅇ 해당 차수공사가 □03년도에 시작되는 공사만 기재(공사명에 차수 기재)

ㅇ 공사금액 기재시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부기금액이 아닌 해당 차수금액 기재

- 공사금액은 공동도급 전체 금액을, 신청자 지분액은 해당공사의 자기 지분액 기재

- 공동수급체중 협력업자가 없는 공동도급 공사도 모두 포함하여 기재

마. 하도급실적현황

ㅇ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기재

ㅇ 당해연도에 협력업자에게 신규로 하도급한 계약금액만 기재

ㅇ 업종별, 상호명 가나다순, 각 업종별 실적 소계 기재

- 마지막 장에는 전체 실적 총계를 산출하여 기재

ㅇ 하도급 계약 입증자료는 징구시 제출

- 입증서류 : 계약보증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ㅇ 건설업 등록번호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 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시공평가 결과표 및 상세내역서

ㅇ 동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른 고유번호 부여, 자체적으로 업종별 평가 결과 표기

ㅇ 시공평가 상세내역서를 서류 제출시 첨부해야 하며, 시공평가와 관계없이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평가는 시공평가가 되지 않음

- 시공평가 상세내역서는 보완사항이 아님

- ①시공평가 결과표를 만들거나 ②산정 근거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ㅇ 내년 협력업자 시공평가 결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수등급이 전체 협력업자 수의 10%이상 되어야 함

- 금년도 하도급 실적 우수업자의 하도급실적 비중은 □04년 협력업자 평가신청시 반영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우수 등급 협력업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님

사. 지원관리실적 및 내역

ㅇ 경영·재무분야(코드구분 1)

- 인사 재무 공정관리 등 전산 프로그램 무상제공,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선급금 지원, 경영자금 지원 등

ㅇ 기술·기능분야(코드구분 2)

- 특허기술공법, 선진공법 전수, 기술자 파견계약서 등

ㅇ 교육분야(코드구분 3)

- 현장단위별 공사관리교육, 공사관리·경영분야 집체교육 실시결과보고, 서명부, 교육교재 등

ㅇ 1분야 2회이상 지원은 1회 지원만 인정

- 같은 날 내용상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하여 지원한 경우에도 1회 지원으로 인정

	< 예 시 >
10개업체 30개 업종에 대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자가 30개 업종중 1분야 지원 5개 업종, 2분야 20개 업종 지원한 경우 평가점수는 (5×50% + 20×100%)/30 ×5 = 3.75

ㅇ 지원실적 내역에는 지원분야명, 지원일시 또는 기간, 지원건명, 지원성과 등을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작성, 징구시 제출

우리협회에서는 재정경제부(국고국)에 국고금관리법령을 개정,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부활하여 주도록 건의, 동 내용이 반영되어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04.1.1)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및 효과

ㅇ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명시

※ 개산급을 지급할 근거규정이 없어 물가변동, 설계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기성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해소

종 전	개 정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03.1.1 시행)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 등에 교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04.1.1 시행)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관련조문>

국고금관리법시행령(□03.1.1 시행)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5.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국고금관리법(□03.1.1 시행)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03.7.21 삭제)

제27조(개산급의 범위지정) 영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사업비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5. 생략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제외를 위한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 □협회가 질의서에서 제시한 사실판단기준(첨부 참조)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에 의할 경우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등을 중요한 차이 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투자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회제일8360-00516,□03.12.30)하여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가. SOC투자사업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

□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출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실시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사업목적과 운영기간이 제한될 것

□ 사업비, 운영비용, 수익률, 사용료, 수량이 사전 결정될 것: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업비와 운영비용의 변경이 제한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변경의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 매년 사용료의 인상률이 결정되고 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대출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이익배당이 제한될 것

□ 관계 법률이나 대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타인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금지될 것: 관계 법률에서 허용되거나 대주의 동의가 전제되더라도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서 안됨

<주주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회사 자산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익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 대출약정기간 이후에 유효한 기준임

나.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516, 2003.12.30)

□ 질의의 경우,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 등에 의해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 등을 중요한 차이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민간투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

□ 단, 제시한 조건 및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인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회신내용은 미적용

♥ 용어해설 : 지분법(equity method)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투자법인의 피투자법인에 대한 투자계정을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나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법인의 손익발생, 배당금지급 등에 의한 투자법인 지분변동을 투자계정에 반영하여 정기적(보통결산기)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말함

다. 기대효과

□ 회계적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 건설사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제고

□ 관급공사 수주활동시 부담완화

□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

가. 리모델링이란?

ㅇ 법률적 정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 13호)

ㅇ 광의의 리모델링 : 노후화된 건물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건물의

수명연장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여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

나. 리모델링의 목적

ㅇ 노후건물에 대한 적절한 활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ㅇ 건물에 대한 사회적 욕구변화 반영 및 건물의 사용가치 극대화

ㅇ 건물의 기능 및 환경개선

ㅇ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다. 리모델링의 장점

ㅇ 신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함.

- 골조공사가 불필요

- 신축대비 30%∼50% 정도 소요

- 법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적음.

· 주차장법 강화, 용적률 축소 등

ㅇ 입주자를 수용한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함.

- 입주비용 및 주소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음.

ㅇ 공사기간 단축

- 제반비용이 절감되고 민원발생 감소

ㅇ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자금(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 가능

ㅇ 건축폐기물이 덜 발생하여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

라. 리모델링 절차

1. 소유자 설문조사						·주민의 리모델링 요구사항 파악 ·리모델링 기본적인 방향 설정
↓
2.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기본적인 현장조사			·설계사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시공사와 협약서 및 가계약 체결)
↓
3. 리모델링 집회결의 및 서면결의			예산 및 범위 설정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결의내용 (설계개요, 소비비용, 비용분담사항) ·리모델링 조합규약 초안 작성
↓
4. 동의서 청구			리모델링 계획안 작성			·리모델링 조합규약에 대한 동의서 청구
↓
5. 조합창립총회 및 시공사 선정						·창립총회 개최 및 동시에 시공사 선정
↓
6. 계약체결			상세조사 및 기본설계			·공사계약 체결 ·주택조합에서 감리자 선임
↓
7. 조합설립 인가 및 행위허가 신청			사업기획확정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신청 ·신탁등기
↓
8. 주민이주 및 착공						·공사착공

마. 리모델링 대상

ㅇ 재건축이 힘들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곳

- 재건축 억제, 용적률 규제

ㅇ 생활양식 구조요소의 변화를 요구하는 곳

- 내부평면의 불합리성

- 불편한 동선구조와 어두운 마감

ㅇ 내부의 전기와 설비요소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곳

- 전기 및 정보통신시설 미약

-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설비시설 노후화

ㅇ 건물 외적인 요소의 개선을 원하는 곳

- 콘크리트 중성화

- 조경, 공공시설 건물이미지 문제

바. 리모델링 관련법령

< 건축법 >

ㅇ 리모델링 적용요건 신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완화 가능

· 대지안의 조경시설(법 제32조)

· 건축선의 지정(법 제36조)

· 건축물의 건폐율(법 제47조)

·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48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조)

· 공개공지 등의 확보(법 제67조)

ㅇ 건축물의 증축완화(시행규칙 제2조의 4)

- 공동주택

· 승강기·계단 및 복도

·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 주촉법에 의한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안의 도로 등)

· 주촉법에 의한 복리시설(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10 이내에서 증축)

·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외부벽체

· 통신시설,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주택법 >

ㅇ 주택종합계획수립시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포함.

(법 제7조 제1항 7호)

ㅇ 리모델링조합 설립근거 마련(법 제32조 제1항)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 완화

· 소유자 전원→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4/5로 완화

ㅇ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 마련

(법 제63조 제1항 15호)

<공동주택관리령>

ㅇ 입주자대표회의를 리모델링 제안권자로 함.

(영 제10조 제6항 제6호)

-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 제안주체의 기능을 부여   하여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추진토록 함.

ㅇ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2)

-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미만인    경우에는 증축행위 제외)

-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리모델링 허용

- 전체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 다만, 별도로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것은 불가

ㅇ 용도변경 허가(시행령 별표 2)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예외 규정 신설

· 주택단지안의 도로·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은 주택건설기준의 1/2의 범위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 용도변경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용도지구에 리모델링지구 도입(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 노후화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ㅇ 용도지구내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제한 완화

(시행령 제48조 8호, 제83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ㅇ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법 제106조 제1항)

- 리모델링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04. 1. 1부터 시행

사. 공동주택리모델링시 정부지원

ㅇ 정부지원 자금

-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사업자금 융자

구 분	내 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20년이상 경과 주택)
세대당 대출한도	3,000만원(총공사비의 80% 이내)
대출이율	연 5.5%
상환조건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 지급	착공후 70%, 준공후 30%
채권보전	당해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가능

재경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7,□03.12.26) 개정으로 합병등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음.

가. 경영상태 평가방법

구분	형 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병으로 산정된 결산서의 적용	감사의견	신용평가등급	비 고
합병	ㅇ합병대상업체(존 속,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결 산서가 있는 경우	ㅇ존속, 소멸업체의 직 전 회계연도 정기결 산서 합	ㅇ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 상태평가시 직전회 계연도 정기결산서 로 봄	ㅇ합병대상 업체중 가 장낮은 감 사의견적용 ㅇ정당한 사 유로 감사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 업체는 적정 의견으로 봄	ㅇ합병한 업체는 합병후 새로운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그 전까지는 합 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 적용함	ㅇ정기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에 합병하여 평가받은 업체는 자산회전율 계산시기초총자산 과 매출액은 합병 으로 소멸된 업체 의 결산서를 합하 여 평가 할 수 있음
	ㅇ합병대상업체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ㅇ신설업체를 제외 한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의 합
	ㅇ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	ㅇ최초결산서의 합	ㅇ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 영상태시 최초결산 서로 봄
분할 합병	ㅇ합병대상업체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ㅇ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회계 연도 정기결산서 의 합
	ㅇ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 업체	ㅇ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 서 합
분할	ㅇ경영상태 수정사유가 아님					ㅇ분할로 새로이 설립되는 업체의 경우 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분할 등기일 기준으로 최초 결산서로 평가
양수도	ㅇ경영상태 수정사유가 아님

나. 경과규정

ㅇ□03.12.2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00.04-147-1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폐지

ㅇ 동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부터 적용됨

ㅇ 동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합병등기(분할합병포함)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합병하거나 다음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 상법 제440조의 규정을 준용한 합병공고 또는 분할합병공고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신고

ㅇ 동 예규 시행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5, □02.9.11) 주3>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결산서를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아 경영상태를 평가함

8.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서류 제출 추가안내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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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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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계서류(1차) 제출 관련하여 지난호에 이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업체

ㅇ 2003.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ㅇ 2004.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 2003.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

사업을 등록하고 2004.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나. 신고기간 : 2004. 1. 15(목) ∼ 2. 16(월) <기한준수>

ㅇ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접수장소   ㅇ 2004. 1.15∼2.11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 2004. 2.12∼2.16 : 건설회관 2층 로비

라.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목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정본철	No.1 : 표지(Ⅰ) No.2 : 실적총괄표(Ⅰ·Ⅱ) No.3 : 기성실적신고서 No.4 : 공동도급내역신고서 No.5 : 하도급내역신고서 No.6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No.7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No.12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No.12-2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No.12-3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표
□ 증명서철	No.8 :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9 : 기성실적증명서 No.9-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성실적증명서(No.9)는 기성실적신고서(No.3)의 일련번호순으로 철함 □ 증명서철은 좌측에 공사건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좌측 여백에 빨간펜으로 일련번호 기재 하여 제출함
□ 자기공사철	No.10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No.11 : 공사비내역총괄표
□ 부본철	No.1 : 표지(Ⅰ) No.2 : 실적총괄표(Ⅰ·Ⅱ) No.3 : 기성실적신고서 No.12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부본철은 사본으로 제출가능
□ 통계용철	No.2 : 실적총괄표(Ⅰ·Ⅱ) No.3 : 기성실적신고서 No.13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일반사항) No.14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일반사항)
□ 디스켓	-	□ CD프로그램에서 디스켓작성 메뉴에 저장한 후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를 기입하여 제출 □ 인터넷실적신고의 경우는 별도제출하지 않아도 됨
□ 5개의 철을 철별로 묶어서 제출함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서식 중간부분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후 제출함

■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관련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누락공사의 실적신고에 관한 사항

- 1건공사를 계약하여 당해연도에 기성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실적신고시 누락한 경우 동 누락실적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머지 기성실적 부분(2003년도 기성실적)은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음

2.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전산프로그램상(기성실적신고서)에서도 필히 입력할 것

특히 발주자 인적사항기재란에 빠짐없이 기재할 것(공공공사는 제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3.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단서규정)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와 함께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승락서(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4. 디스켓 제출시 아래형식의 레벨을 부착하여 제출할 것

지 역	서 울
주업종번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5. 건설공사실적신고후에는 추가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

6. 자기공사서류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표지 (연번 및 공사건명포함)를

만들어 제출할 것.

7.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공공공사 :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

- 민간공사 : 공공단체, 민자유치법인, 주한·해외외국기관, 민간

※ 자세한 구분은 실적신고교재(Ⅰ) 12, 13쪽 참조

8.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서류(희망하는 업체만 해당)

- 건설공사실적신고 교재(Ⅰ) 99쪽 참조

9. 특히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공사실적 관계서류에 □실적없음□을 표기하여

제반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종전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가스시공,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난방,시설물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동 업종의 실적신고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함.

지난달에 이어 그 네번째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점검항목별 착안사항

점검항목	착 안 사 항
안전관리비 계상	ㅇ 공사종류별 대상액 산정 및 요율적용 - 발주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체공사는 실행예산서 확인 - 관급공사의 경우 관급재료비 포함 산정여부 필히 확인 -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비 증액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ㅇ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 선임보고서, 인사명령서, 임금지급대장 등으로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선임일 이전 지급여부 등) - 안전일지,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등의 필적을 대조하여 현장 상주여부 및 업무수행 내용 확인 ㅇ 전담 안전괸리자 동일 지역내 3곳이상 업무관계
	ㅇ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공사일보, 안전일지, 지급증빙자료(계약서, 기성청구서,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 작업수행 내용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 ※ 과다 계상 및 직영인부 인건비로 사용
	ㅇ 안전담당자(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 공사일보, 지정서, 지급증빙자료(하도급업체 기성청구서 등)을 통하여 실제 지정여부 및 작업내용 , 적정 지급 여부 확인 ※ 실직적인 안전담당자 업무 미실시시 수당 지급여부
	ㅇ 안전보조원 인건비 - 근로계약서, 노임지급대장, 공사일보 등으로 실제 작업내용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 ※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지급의 경우 집중 조사

점검항목	착 안 사 항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ㅇ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의 구입비용 - 거래명세표, 보호구지급대장, 근로계약서, 공사일보 등을 통하여 보호구의 실제 구입 및 지급 여부 확인 - 과다한 물품구매시 물품판매업체의 출납장부 등을 통하여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공사일보, 사용내역서와 거래명세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필히 확인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복사(공급받는자의 고무인 위치 같음)하여 허위 구입한 사례 있음 ※ 타현장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2중으로 사용 - 점검 현장외 동일사 시공중인 타현장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대조 ※ 각종 안전표지판 현장 확인 - 공사안내표지판□도로안내표지판등으로 사용 ※ 안전휀스 사용 용도 확인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장의 안전진단 비용	ㅇ 사업장의 안전진단 - 타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구조안전검토 비용 사용여부 확인
	ㅇ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 - 차량번호 및 주유 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 안전순찰차량 여부 확인 ※ 순찰차량의 출퇴근용으로 활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ㅇ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일지, 품의서 등으로 실제 행사실시 여부 확인
	ㅇ 사진 및 인화료 비용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시공관련 비용으로 사용여 부 확인

점검항목	착 안 사 항
안전시설비 등	ㅇ 추락, 낙하·비래 위험방지 등 시설물 - 설계도면,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을 통하여 공사설계내역에 반영 여부 확인
	ㅇ 안전난간설치 등에 사용된 검정 가설기자재 - 송장, 거래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 구입여부확인 ※ 타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은 운반비만 사용 (손료적용은 안됨)
	ㅇ 안전시설 유지·보수·해체 등 소요비용 - 공사일보, 안전일지, 근로계약서, 노임지급대장 등을 통하여 실제 작업내용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 ※ 안전시설요원의 인건비 지급을 확인하여 직영인부 인건비 유용 여부 확인
	ㅇ 안전장치 등 구입비용 - 용접기 등 안전장치의 소요량 추정 및 과다구입 여부 확인 ※ 공사일보, 사용내역서와 거래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세금계산서(하청업체 포함)를 필히 확인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용	ㅇ 건강진단 및 구급기재 등 비용 - 일반진료비 등 사용여부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	ㅇ 기술지도 계약 - 기술지도 대가 산정 적정 여부(고시상의 대가기준 이하) - 지도대가를 계약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고시상의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는 낮게 계약 여부 (이면계약 여부)
본사사용비	ㅇ 사용기준 준수여부(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특별점검표

□ 건설업체명 :

□ 현  장  명 :

□ 점검일자 :

□ 지방노동관서명 :

- 담당감독관                            (서명)

- 점검반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 확  인  자 : 현장소장                 (서명)

노       동      부

건설현장 개요

시공업체명			본사소재지
현 장 명			현장소재지
대 표 자			현 장 소 장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백만원
상 시 근 로 자 수			착 공 후 재 해 자 수		총 명 (사망 : 명, 부상 : 명)
전 화 번 호			발 주 처
공사종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 검 사 항	위 반 내 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법적 안전관리비	계상된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액	부족계상 비 율
	[eqn: -~부족계상비율(%)`=`부족계상액 over 법적안전관리비`×`100]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 당해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와 당해 비용을 제외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비용이 법적 안전관리비임

점 검 사 항	위 반 내 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율
	[eqn: -~목적외 사용율(%)`=`{목적외`사용`안전관리비} over {실제`사용한`안전관리비}`×`100]
	※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란 점검당시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임
	※ 목적외 사용내역은 별첨 확인 내역서 기재
ㅇ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준수 여부		사 용 액	사용기준 금액	사용율
	[eqn: -~사용율(%)`=`{사~용~액} over {사용기준금액}`×`100]
	※ 사용기준금액 = 안전관리비 총액 × 공정율(%)▼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이 - 30%이상 ∼ 50%미만 = 30 - 50%이상 ∼ 70%미만 = 50 - 70%이상 ∼ 90%미만 = 70 - 90%이상 ∼ 100%미만 = 기성공정율을 적용
ㅇ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여부		기 관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 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공사)
ㅇ 기 타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확인 내역

일자	업 체 명	목적외 사용항목	수량	사용금액	비 고

※ 하청업체가 목적외 사용시 당해 업체명을 기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 확인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현장전화
현 장 명		현장소장
현장소재지		공사금액

※ 하수급인이 위반당사자인 경우 하수급업체를 기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내역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위반 또는 타목적·부당 사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3.      .       .

붙  임 : 도급계약서·관련증빙서류 1부. 끝.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가.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12	413	519	278	1,210

나. 종류별 발급 건수

(1) PQ 및 적격심사 서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서	공정관리조직	계
141	161	93	18	413

(단위: 건)

(2)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99	71	78	78	78	77	38	519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8	51	21	120	192	4	2	72	278

가.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4.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398	1,997	1,522	2,772	99	8	7,767	1,997	2,201	2,772	551	243
비회원	6,566	2,434	3,284	229	77	2	7,056	2,434	4,286	229	103	4
계	12,964	4,431	5,346	3,001	176	10	14,823	4,431	6,487	3,001	654	247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0	166	409	363	48	4	1,194	166	477	363	130	58
비회원	1,297	94	1,127	27	48	1	1,342	94	1,163	27	57	1
계	2,287	260	1,536	390	96	5	2,536	260	1,640	390	187	59

(2004.1.30현재)

)

다.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2538	(주)세림리오빌	김영재, 이충현, 여호병	경 기	2003.11.10 2003.12.17
2	토 목 건 축	13-0326 13-0180	(주)아리랑종합건설	이금자	충 남	2003.12.10 2003.12.17
3	건 축	10-1276	비에스부성건설(주)	윤명찬, 김성준	경 기	2003.12.09 2003.12.29
4	건 축	03-0306	(주)영조이앤씨	장영일	대 구	2003.12.26 2004.01.07
5	건 축	01-0498	(주)물류종합건설	임종철	경 기	2003.04.11 2004.01.09
6	건 축	10-0644	에스에이건설(주)	차태현	경 기	2004.01.06 2004.01.14
7	건 축	10-5122	경송종합건설(주)	전봉옥	경 기	2003.12.26 2004.01.15
8	토 건	01-0220	왕복종합건설(주)	서동필	경 기	2004.01.07 2004.01.20

라.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127	코미종합건설(주)	최세웅	전 북	2003.12.22 2004.01.09
2	토 목 건 축	01-0419 01-1571	(주)광원에이스	최인성	경 남	2003.12.29 2004.01.13
3	토 건	01-0078	양대종합건설(주)	조근호	강 원	2004.01.07 2004.01.14
4	토 건	1734	봉림종합건설(주)	권오룡	경 기	2004.01.07 2004.01.27
5	건 축	01-1431	(주)기주산업개발	이동기	경 기	2004.01.15 2004.01.27
6	토 목 건 축	01-0414 01-1433	조 영 건 설 (주)	황규남	경 기	2004.01.16 2004.01.30
7	토 건	121	대 원 산 업 (주)	강영신	경 기	2004.01.20 2004.01.30
8	토 건 조 경	01-0099 01-0087	경기산업개발(주)	정희공	경 기	2004.01.19 2004.01.31

마.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01-0341	경 남 환 경 (주)	자진반납	선우상빈	2004.01.09
2	건축	01-0454	(주)데이타뱅크씨앤씨	자진반납	김미자	2004.01.10
3	건축	01-0060	청빛산업개발(주)	자진반납	이춘광	2004.01.14
4	토목	01-0126	세 주 건 설 (주)	등록말소	양진호	2004.01.15
5	토목	01-0223	달 성 토 건 (주)	등록말소	오병조	2004.01.15
6	토목	01-0245	(주) 협 신 토 건	등록말소	김길웅	2004.01.15
7	토목 건축	01-0258 01-0637	(주) 관 무	등록말소	이용박	2004.01.15
8	토목	01-0300	다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양재영	2004.01.15
9	토목	01-0375	우 림 건 영 (주)	등록말소	임춘만	2004.01.15
10	건축	01-0226	제일종합건설토건(주)	등록말소	채규열	2004.01.15
11	건축	01-0740	에이치씨에스건설(주)	등록말소	김원희	2004.01.15
12	건축	01-0751	주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변성식	2004.01.15
13	건축	01-0817	대 벽 건 설 (주)	등록말소	고종옥	2004.01.15
14	건축	01-0863	(주)두라종합개발	등록말소	최창동	2004.01.15
15	건축	01-0947	(주)삼원아이엔에스	등록말소	이창영	2004.01.15
16	건축	01-0990	이오종합건영(주)	등록말소	오영섭	2004.01.15
17	토목 건축	01-0368 01-0703	(주)동은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임만규	2004.01.19
18	토목 건축	01-0355 01-1013	에이에스에이엔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종균	2004.01.2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9	건축	10232	(주) 이 도 토 건	등록말소	배 실	2004.01.20
20	건축	01-0491	대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나종옥	2004.01.20
21	건축	01-0592	(주) 동 방 종 건	등록말소	허영숙	2004.01.20
22	건축	01-0978	단대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석희	2004.01.20
23	건축	01-1111	(주) 네 트 건 설	등록말소	양창근	2004.01.20
24	건축	10-0359	(주)명인티아이씨	등록말소	윤태석	2004.01.20
25	건축	10-5030	(주)세기종합건설	등록말소	정효원	2004.01.20

바.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326	청 운 토 건 (주)	김우열	2000.08.02	2003.12.30
2	토 목 건 축	01-0214 01-0312	(주)예인아테크	오관석	2000.07.27	2003.12.30
3	토 건	01-0251	의 협 건 업 (주)	박정현	2003.12.22	2004.01.12
4	건 축	01-1871	(주)청일덱스종합건설	함유일	2003.12.08	2004.01.13
5	건 축	01-1591	새진종합건설(주)	김용업	2003.01.30	2004.01.13
6	건 축	01-1845	(주)화인의장건설	윤용철	2003.10.09	2004.01.27
7	건 축	01-1560	(주)에쉐르종합건설	최명국	2002.12.14	2004.01.29
8	건 축	01-1877	신 개 산 업 (주)	이종혁	2003.12.26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