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

□  주요 내용

○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 등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재건축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사업)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계속 거주의무 부여(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국토부고시)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발생시 거주 간주

-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주의무기간 이내 거주 이전시 LH · 공공주택사업자에 매입 신청 의무

- LH는 매입신청 받거나 입주자의 거주의무 위반사실 인지시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 매입의무 있음

∙ LH 매입시 매입비용* 지급한 날 주택취득 간주

* 입주금 +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 입주자 부기등기** 의무(소유자보존등기와 동시)

**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의무 있음

- LH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①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전매 불가, ②거주의무 잔여기간동안 계속 거주의무

○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 등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제57조의3, 제106조제4항 신설)

- 입주자 서류제출 요구 · 주택 출입조사 · 관계인 질문, 관계 행정기관 등 자료제공 요청

- 서류제출 거부, 주택 출입 · 조사 · 질문의 방해 · 기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 불가피 사유 인정시(생업상 등) LH 등의 우선 매입 가능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제64조제2항 및 제3항)

- 우선 매입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 매입금액 결정 가능

○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시 10년 이내 입주자자격 제한 가능(제64조제7항 신설)

□  시행일 :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