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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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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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 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2005.5.7)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며 적용일내 (기존업체 : 2005.12.7까지, 신규등록 : 2005.6.8부터)보완하시어 등록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o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달(6월)

※ 실효전 제도 운영 개요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예치범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약 23%

- 적용일 : 신규업체(□05. 6. 8), 기존업체(□05. 12. 7까지 적합하게 조치)

2.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o 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

(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3.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

Ⅱ.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 안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등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05.5.26)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ㅇ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제38조의2)

ㅇ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함(제83조 제12호)

ㅇ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의2)

2. 시행일

o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3. 경과조치

o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Ⅲ.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재경부에서는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5.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70, 71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가. 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안 □93)

□ 수의계약·계약체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

나. 설계변경 요건 강화(안 □65①, ②)

□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이상 증가하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

□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안 □65③ 제3호, □91② 제2호)

□ 일반공사 설계변경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신규비목 포함)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 위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결정

□ 대형공사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 위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결정

라. 수의계약 요건 강화(안 □30①, ②)

□ 수의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대상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

□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 허용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가.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안 □64①, ②)

□ 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

□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

나.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변경(안 □64③)

□ 물가변동율 산정방법을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에 의하도록 함.

3. 기  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 명확화(안 □76①)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를 포함

- 뇌물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민간인을 추가

·감독 전문기관의 감독자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위원회 등을 구성시 당해 민간인

Ⅳ. 주택법 등 개정 안내

협회에서 개정 추진하여 협회의견이 반영된「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05.5.26)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주택법

ㅇ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제41조 제1항)

∀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부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6조 제1항)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ㅇ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설계자·감리자간 분쟁발생시 건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제46조 제5항 신설)

∀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설계자·감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 방지

ㅇ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개정법률 적용(부칙 제3호)

∀ 개정법률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적용(부칙 제6조)

∀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간 모순과 충돌 방지

Ⅴ. 서울특별시의회 간담회 건의

우리시회 회장단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건설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5.11)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도급 철저이행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발주하고 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배제 또는 40%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지역 업체 보호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지키지 않아 부족한 물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국가에서는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 및 시공경험 축적을 위하여 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현장관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발주기관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업체들은 시공경험을 축적,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됨

나. 개선방안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를 철저이행하고, 공사의 시급성, 소규모공사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공동도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발주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토록 촉구하여 주기 바람

2. 동시분양제 폐지 반대

가. 현황 및 실태

ㅇ현황 및 실태

- □89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20가구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시분양을 실시해 왔으나

- □05. 3. 31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동시분양제 폐지 결정

※ 건교부와 서울시는 동시분양 폐지에 따른 청약과열을 우려해 일단 7월까지 동시분양제도 폐지를 유보키로 함

ㅇ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지침

나. 문 제 점

ㅇ동시분양제 폐지는 규제개혁이 잘못적용된 사례임

- 일부 대형건설업체 의견 외에 건설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결정 해야만 함

ㅇ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소주택건설업체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폐해 우려

- 수시분양에 따른 개별업체 광고비 부담 가중

- 홍보능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소주택건설업체의 분양률 저하로 인한 도산우려

- 입지가 뛰어나고 대형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청약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ㅇ소비자 입장에서도 동시분양 제도하에서와 같은 통합된 정보 수집에 애로

-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수시로 공고되는 분양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 동시분양제도와 달리 정부통제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신뢰성 및 관심 저하 우려

다. 개선방안

ㅇ원칙적으로 현행 동시분양제를 존치하되, 수시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선택적으로 개별 수시분양을 실시

3. 아파트 분양방식 자율화

가. 현황 및 실태

ㅇ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80%공정률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03. 7월부터 시행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수도권·6대광역시 등 30시 69구 12군

ㅇ공공부문 : 후분양시범사업 추진

-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단지 중에서, □04∼□06년간 매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후분양

- □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 □11년에 공정률 80% 이상에서 분양

· 40%(□07년) → 60%(□09년) → 80%(□11년)

ㅇ민간부문 : 후분양시 주택기금 우대지원

- □04년부터 주택기금(60∼85□중형분양)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단계별로 높이고, □06년부터 선분양은 지원 중단

·선분양지원 호당 6천만원·6%, 우대지원 호당 8천만원·5.5%

·기금우대지원 공정률 : 40%(□04년) ∀ 60%(□05년) ∀ 80%(□06년)

- □07년부터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공 택지를 우선공급하여, 후분양전환을 촉진

나. 문제점

ㅇ건설업체 금융비용 증가에 따라 분양가격 상승

- 소비자로부터 선납받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격이 5∼6% 상승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사업위험증가로 주택공급 감소

- 분양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요가 몰리는 특정지역에만 주택공급 집중

ㅇ재건축사업만 한정하여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근거가 미비하며,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선분양제도하에서도 주택분양보증제를 활용하면 가능

ㅇ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 사업포기, 또는 도산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ㅇ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금액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자금부담 우려

다. 개선방안

ㅇ아파트 선분양제를 존치하여 분양방식 자율화

- 선분양시도 현행대로 주택기금지원

ㅇ또는 정부의 아파트후분양 활성화방안(□04.2.3)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같이 2007년부터 점진적 도입

4. 공동주택 층수제한 및 용적율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실태

ㅇ현황 및 실태

- 재개발 구역의 58%가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고 층수제한이 없는 구역은 약 19%에 불과함.

-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

·주거지역별 용적율

세분된 용도지역		관련법령에 의한 최대한도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층수)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이상 100%이하	100%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이상 150%이하	12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이상 200%이하	150%이하(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이상 250%이하	200%이하(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상 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이상 500%이하	400%이하

ㅇ관련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 시행령제85조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나. 문 제 점

ㅇ도시 Landmark 요소 억제, 획일적인 Skyline 형성

ㅇ높은 건폐율에 따른 폐쇄적 공간형성

- 국내 공동주택 건폐율 15%~20%, 해외초고층 7~8%

ㅇ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종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사업성 악화

다. 개선방안

ㅇ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내 개발밀도(용적률)만 제한하고 층수제한 완화

- 시공, 경제성 고려시 60층까지 철근콘크리트로 설계 가능하므로 층수완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ㅇ지역적 특성이나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5. BTL사업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가. 현황 및 실태

□ 현황 및 실태

- 기획예산처는 당초 □05년 BTL사업시행시행지침(안)을 마련하면서 단위사업규모를 500억원 내외로 설정하였다가 중소건설업체의 반발로 500억원 기준 삭제

·기획예산처를 제외한 주무관청에서도 500억원 기준의 삭제가 필요함

- 재정으로 계획된 공사들이 BTL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미확정을 이유로 발주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BTL사업이 자본력과 조직이 갖춰진 일부건설업체의 영역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

나. 문 제 점

□ 소규모 시설공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묶어 사업 추진시 영세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됨

□ 재정사업을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 전체공사 규모는 확대되더라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BTL사업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잠식하는 결과 초래

다. 개선방안

□ 재정사업 규모는 매년 전년수준 유지

- □05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발주하고, □06년이후 재정사업규모도 최소한 종전수준을 지속 유지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총사업비 경감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분야로 최소화

- 단위사업 추진규모(총사업비기준 500억원내외) 설정기준 삭제

- 단순한 개량·개축이나, 신축공사라도 복합시설 형태가 아니면 제외

- 소규모 복합시설을 묶는(Bundling) 사업추진 금지

□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명문화

- 출자자로 3개이상의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 출자건설업체중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2개 이상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

- 서울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시공토록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명시

6.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용 개선

가. 현  황

ㅇ서울시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계약심사과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삭감에 주력하고 있음

- 공사 발주전 기술적 공법 적용의 타당성, 실적공사비 적용, 가격정보, 품셈적용을 통하여 공사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음

나. 문제점

ㅇ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목적물을 완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적정한 공사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ㅇ현행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시 실공사비 수준인 예정가격 대비 88%를 낙찰자 선정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낮출 경우 실 공사비 수준 이하에서 낙찰자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음

- 실 공사 원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하도급 업체 또한 실공사 원가 이하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

ㅇ서울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수익성은 없지만 시공경험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하여 계속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건설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공사를 수행,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다. 개선방안

ㅇ예산삭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지양하고 공법의 적용 및 원가계산의 오류를 수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용

7.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시 협회 의견수렴

가. 현황 및 실태

ㅇ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우리시회에 의견을 묻는 통지나 절차가 없음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등 중앙정부기관은 법령 입법시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관련근거

- 행정자치법 제42조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문 제 점

ㅇ서울시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검토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민간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주택·건축(건설)관련 조례의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없음

다. 개선방안

ㅇ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제정·개정·폐지)시 건설위원회 소관 법규는 우리시회에 사전 통지하여 업계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Ⅵ. 학교시설공사 조속 집행 건의

1. 경 위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각 부처의 2005년도에 시행예정 128개 BTL단위사업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할 전체 62개 추진대상사업은 물론 서울교육청 3개 사업(진관초 등 5개교 신/개축, 장지초 등 4개교 신/개축, 문장초 등 6개교 신축)은 대부분 여러 개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묶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으로 발주될 물량이 BTL로 전환된 것이어서 향후 재정사업은 대폭 축소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의 추진으로 2005년도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건설물량 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 건의내용

가. 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기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적기 집행과

나. 소규모(100억원이하) 학교시설 공사들을 인위적으로 묶어 집행함으로써 재정사업 발주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다. BTL사업 추진시에는 서울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 우대 평가기준을 최대 49%로 설정 줄 것을 건의

3. 건의처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05.5.23)

Ⅶ. 부실건설업체 영업소재지 현지조사 결과

1. 추진경위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는 서울시 관내 건설업체에 대하여 업체의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현지조사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05. 4 .4)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부실건설업체 현지조사를 실시함

□ 조 사 기 간  : 2005. 4. 14 ∼  2005. 5. 31까지

□ 조사대상업체 : (주)세구건설 등 190개사

□ 조   사   자 : 회원부장 등 서울시회 사무처 직원 7명

□ 조 사 방 법  :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재지 직접 방문조사, 확인

□ 조 사 내 용  :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2. 조사결과

조사대상 업체		영업활동 여부				연락불능 업체		조사기간중 등록말소, 면허반납, 전출업체
		영업중인 업체		연락만 가능한 업체
190개사		32개사		24개사		116개사		18개사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49 (35%)	141 (65%)	13	19	5	19	27	89	4	14

※ 상기 소재지 조사 결과 및 조사자료 등을 서울시청에 제출(□05. 5. 31)

3. 향후계획

서울특별시에서는 향후 우리시회의 소재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음

Ⅷ. 2004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4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산정 완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2004년도기준 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토록 안내함

1. 발급 시행일 : 2005. 6. 1(수)부터

2. 발급서류 : 최근 5년간(3년간) 건설공사실적확인서

ㅇ 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낙찰결과 및 공고문 필히 지참)

5. 발급대상 : 2004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6. 기타사항

ㅇ 자사 건설공사실적은 조달청 G2B에서 조회 가능

ㅇ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Ⅸ. 건설공사 적정집행 협조요청

1. 경  위

서울시 관내 일부 자치구에서 상하수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교부 제정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과 배치되게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2. 건의내용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인 복합공사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예: 상하수도공사의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만을 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토공, 구조물공, 가시설공, 포장공, 추진공 등이 복합된 1억원 이상의 하수관거정비공사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내용대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 임.

3. 건의처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각 구청(□05. 5. 26)

Ⅹ.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 검토결과 확인 및 발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1.  건설공사실적평가 : 2005년 5월 31일까지

o 증명발급 : 2005년 6월 1일부터

2. 경영상태평가 : 2005년 6월 30일까지

o 증명발급 : 2005년 7월 1일부터

3.  시공능력평가·공시 : 2005년 7월 31일 공시예정

o 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5년 8월 1일부터

4.  경영상태 평가 확인

o 2차 재무제표 검토 내용(평가표) 확인 : 2005년 6월 중순 예정

o 실적신고 홈페이지< siljuk.cak.or.kr>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 바람

ⅩⅠ. 2005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02	917	902	545	2,364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87	305	175	121	29	91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24	74	135	131	136	131	71	902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288	79	54	421	-	-	122	545

ⅩⅡ. 2005년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안내

2005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우편 및 방문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내용 및 일정

1. 조사직종

o 건축목공등 146개 직종

2. 조사기준

o □05년 5월중 건설현장의 실지급 임금

3. 조사대상

o 전국3,000여 현장 (대체조사 예정 1,300여현장 포함)

※ 표본수(회수목표) : 1,700개

4. 조사기간

o □05. 6.7 ∼ 6. 30 (□05.7.5 소속 시도회 도착기준 제출한)

5. 조사방법

o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ⅩⅢ.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5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3. 4/4	□04년	□04.1/4	□04.2/4	□04.2/4	□04.4/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42,585.5 (16.6)	146,307.8 (7.6)	26,708.3 (10.8)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23,420.2 (21.0)	87,421.4 (8.3)	18,255.9 (13.7)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11,245.7 (20.7)	43,866.5 (9.1)	9,093.1 (12.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12,174.6 (21.3)	43,555.0 (7.5)	9,162.8 (15.2)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19,165.2 (11.6)	58,886.4 (6.5)	8,452.5 (5.2)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건설투자/GDP		17.0	17.0	18.7	21.1	18.8	15.0	20.3	18.6	20.8
주택건설/GDP		4.7	5.0	5.2	5.3	5.6	5.1	6.0	5.7	5.7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19,457.6 (19.1)	64,581.5 (5.3)	11,727.3 (10.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건설생산/GDP		7.6	7.5	8.5	9.6	8.3	6.6	8.9	8.3	9.2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201,148.8 (6.7)	778,444.6 (7.4)	178,333.5 (7.6)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4/4	□04년	□04.1/4	□04 2/4	□04 3/4	□04 4/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35,924.0 (8.3)	117,716.5 (1.1)	22,167.9 (4.9)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19,702.7 (11.8)	70,290.5 (2.0)	15,117.5 (7.7)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9,439.1 (11.3)	35,337.9 (3.1)	7,534.1 (6.6)	9,251.0 (3.0)	8,982.4 (2.3)	9,570.4 (1.4)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10,263.6 (12.2)	34,952.7 (0.8)	7,583.5 (8.9)	9,375.9 (6.2)	8,597.6 (□0.1)	9,395.7 (□8.5)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16,221.3 (4.4)	47,425.9 (□0.1)	7,050.3 (□0.7)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9.6	17.0	13.8	18.3	17.1	18.3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1	4.7	5.4	5.3	5.0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15,627.1 (9.3)	51,410.5 (1.7)	9,501.5 (4.9)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건설생산/GDP		7.9	7.2	7.6	8.5	7.4	5.9	7.9	7.6	8.1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183,489.9 (4.1)	693,424.0 (4.6)	160,658.2 (5.3)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전체 취업자	2,157	2,217	2,214	2,256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건설 취업자	158.5	174.6	181.6	182.0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비 중 (%)	7.3	7.9	8.2	8.1	7.9	7.8	8.1	8.2	8.2	8.2	7.9	7.8	8.0	8.2	8.2	8.2	7.6	7.4	7.8
전체 실업자	84.5	70.8	77.7	81.3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90.7
실업율 (%)	3.8	3.1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3.5	3.5	3.6	3.6	3.5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0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취업인구	1,580	1,585	1,746	1,816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전년동기	1,475	1,580	1,585	1,746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고용증감	105	5	161	70	36	30	16	25	6	1	□57	□48	12	38	1	□8	□54	□96	□58
증감율(%)	7.1	0.3	10.2	4.0	2.1	1.8	0.9	1.3	0.3	0.1	□3.1	□2.7	0.6	2.1	0.1	□0.5	□3.1	□5.6	□3.2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	□04.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생 산	지 수	114.4	126.1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123.0	133.4	134.1	133.1	131.5	112.4	136.7
	증감율	5.1	10.4	16.9	11.6	11.2	13.5	12.4	13.0	10.6	9.5	5.8	9.9	4.6	14.2	□7.3	4.8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13.2	107.9	117.2	113.3	113.2	113.9	110.1	106.8	113.1	114.7	114.5	121.0	112.4	105.9	118.4
	증감율	□1.3	□0.9	2.4	0.8	0.1	□2.3	1.6	□0.1	□2.0	□0.7	□2.5	□1.4	□0.1	□2.9	□1.6	1.3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102.0	98.6	107.1	102.9	98.4	98.1	97.3	96.2	99.1	102.3	103.8	105.2	102.8	88.0	104.1
	증감율	□5.6	□2.4	0.9	1.0	□1.2	□4.9	□2.1	□3.9	□4.0	□4.2	□6.7	□0.3	□6.0	□0.6	□11.7	□3.5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7.5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92.0	95.8	93.0	100.7	95.5	94.6	110.9
	증감율	□2.3	1.4	0.5	□7.7	□1.6	1.3	7.7	2.3	5.0	□0.3	□1.2	3.0	□1.8	15.9	□3.6	2.2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72,766	4,767	5,917	5,963	5,975	6,476	5,846	6,003	6,378	6,315	6,484	7,789	5,088	4,670	6,259
	증감율	14.8	11.0	12.0	18.3	17.6	11.8	8.2	11.7	12.9	19.7	9.0	5.8	□0.2	4.9	□2.0	5.8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매매 가격	지 수	81.1	94.4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8	98.6	98.2	97.7	97.5	97.8	98.2	98.7
	증감율	9.9	16.4	5.7	□0.4	0.2	0.2	0.2	0.0	□0.3	□0.3	□0.4	□0.2	□0.2	□0.4	□0.4	□0.3	0.3	0.4	0.6
전세 가격	지 수	90.5	99.6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93.3	92.9	93.1	93.5	93.8
	증감율	16.4	10.1	□1.4	□0.5	0.2	0.4	0.1	□0.2	□0.8	□0.8	□1.0	□0.5	□0.4	□0.8	□0.8	□0.5	0.2	0.4	0.4

※ 자료 : 국민은행

(2)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주 택 건 설	호 수	667	585	14.4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증감율 (%)	25.8	□12.2	□57.4	□15.4	□47.0	□32.9	□15.1	□72.4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미분양 주 택	호 수	24.9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증감율 (%)	□20.9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9.6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3)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3	□03.1/4	2/4	3/4	4/4	'04	'04.1/4	2/4	3/4	4/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7.4	104.84	105.98	106.8	107.4
	증감율	0.67	1.32	8.98	-	0.41	0.47	1.06	1.45	3.86	1.36	1.09	0.77	0.58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10.8	7.6	9.9	9.0	15.5	18.4	28.5	29.1	20.6	0.13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3.6	□6.1	10.8	0.7	8.1	□13.2	□0.5	□11.7	□14.6	□17.9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0,089	□33.0%	3,672	□46.9	2,961	□39.6	1,816	32.8	1,640	□12.3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653	5.6%	3,929	33.8	2,306	□33.1	1,136	□9.4	2,282	51.1
1/4	23,677	0.2%	9,907	27.6	5,331	□30.8	2,975	□18.1	5,464	21.1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2/4	21,474	□26.7%	5,465	□37.3	16,009	□22.3	5,567	□30.4	15,907	□25.4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4/4	35,804	20.0%	15,096	25.3	20,709	16.4	15,819	27.2	19,985	14.8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1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부도업체	508	420	52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59	50	39	31
· 일 반	78	47	139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23	18	14	11
· 전 문	430	373	383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36	32	25	20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ⅩⅣ.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5.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789	1,954	1,585	3,125	119	6	8,066	1,954	2,132	3,125	609	246
비회원	6,537	2,285	3,772	358	112	10	6,914	2,285	4,120	358	138	13
계	13,326	4,239	5,357	3,483	231	16	14,980	4,239	6,252	3,483	747	259

)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6	132	421	365	45	3	1,142	132	460	365	131	54
비회원	1,160	74	1,017	20	48	1	1,182	74	1,035	20	52	1
계	2,126	206	1,438	385	93	4	2,324	206	1,495	385	183	55

(2005.5.31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029	(주)다인에이치앤씨	조동정	경 기	2005.04.25 2005.05.09
2	건 축	17-0385	(주)신조종합건설	박용길 강종헌	경 남	2005.05.12 2005.05.12
3	토 건 산업환경	798 89	(주)이테크건설	백우석	경 기	2005.05.02 2005.05.16
4	건 축	10-5437	유니크공영(주)	이규진	경 기	2005.04.29 2005.05.16
5	건 축	10-1620	남성에이엔씨(주)	전성남	경 기	2005.05.12 2005.05.23
6	건 축	10-0652	(주) 대 안 산 업	윤대현	경 기	2005.04.29 2005.05.24
7	토 목 건 축	10-0101 1446	대소이에스티건설(주)	김용진	강 원	2005.05.04 2005.05.25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405	(주)신도시토건	성재혁	경 기	2005.03.31 2005.05.02
2	건 축	10036	팔도종합건설(주)	김영진	경 기	2005.04.15 2005.05.03
3	건 축	01-1181	건형종합건설(주)	양민수	인 천	2005.04.14 2005.05.04
4	토 목 건 축	01-0463 01-2059	(주)태성엠씨아이	정상훈	강 원	2005.04.29 2005.05.09
5	토 건	805	후 성 건 설 (주)	김정호 김근수	경 기	2005.05.12 2005.05.10
6	토 목	01-0038	(주)하신이엔씨	이태영	경 기	2005.05.02 2005.05.12
7	토 건	2708	범진종합건설(주)	박상윤	경 기	2005.05.03 2005.05.16
8	건 축	04-0160	고도종합건설(주)	장길완	인 천	2005.04.26 2005.05.17
9	토 목 건 축	01-0468 01-2077	청 명 토 건 (주)	안영애	경 북	2005.05.16 2005.05.25
10	토 목	01-0170	신진유지보수(주)	김인식	전 남	2005.05.23 2005.05.26
11	건 축	01-1149	만원종합건설(주)	구자현	경 기	2005.05.24 2005.05.27
12	토 건	2498	신안도시개발(주)	박순주	경 기	2005.05.02 2005.05.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565	청 오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성후	2005.04.26
2	건축	01-1880	(주) 지 현 개 발	자진반납	이제형	2005.04.28
3	건축	12-0089	(주) 투 원 토 건	자진반납	김익태	2005.04.29
4	건축	01-1015	장 호 건 설 (주)	등록말소	김계수	2005.05.01
5	건축	01-1044	은송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용찬	2005.05.01
6	건축	01-1054	(주) 이 레 테 마	등록말소	백종열	2005.05.01
7	건축	01-1093	(주)토경종합건설	등록말소	한정래	2005.05.01
8	건축	01-1113	원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원길	2005.05.01
9	건축	01-1129	(주)삼부이엔씨	등록말소	이자영	2005.05.01
10	건축	01-1314	(주) 화 도 공 영	등록말소	황의순 최영배	2005.05.01
11	건축	01-0172	(주)정산이앤씨	자진반납	이규필	2005.05.06
12	토건	01-0178	풍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성현모	2005.05.10
13	토목	01-0358	(주) 대 정 토 건	등록말소	강대성	2005.05.10
14	토목	01-0373	(주)이원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안식	2005.05.10
15	토목 건축	01-0378 01-1154	아이비산업개발(주)	등록말소	민경백	2005.05.10
16	토목 건축	01-0379 01-1158	세 정 건 종 (주)	등록말소	구신회	2005.05.1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7	건축	01-0072	석전산업개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원섭	2005.05.10
18	건축	01-0761	(주) 엠 엘 건 설	등록말소	장정모	2005.05.10
19	건축	01-0764	장 원 건 업 (주)	등록말소	김광중	2005.05.10
20	건축	01-0781	임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신완수	2005.05.10
21	건축	01-0789	상아닷컴건설(주)	등록말소	박재균	2005.05.10
22	건축	01-0793	(주)에이탑산업개발	등록말소	박노선	2005.05.10
23	건축	01-0818	두나미스건설(주)	등록말소	이종은	2005.05.10
24	건축	01-0870	에스앤에스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태정	2005.05.10
25	건축	01-0936	양지도시건설(주)	등록말소	배수열	2005.05.10
26	건축	01-0951	(주)포스이엔씨	등록말소	김성호	2005.05.10
27	건축	01-0954	(주) 도 하 건 설	등록말소	김군수	2005.05.10
28	건축	01-1014	(주)마디아스개발	등록말소	한세인	2005.05.10
29	건축	01-1025	(주) 대 정 토 건	등록말소	강대성	2005.05.10
30	건축	01-1049	동 평 개 발 (주)	등록말소	허상호	2005.05.10
31	건축	01-1056	(주) 레 토 르	등록말소	권태민	2005.05.10
32	건축	01-1062	(주) 이 안 건 축	등록말소	박현상	2005.05.10
33	건축	01-1064	(주) 현 토 건 설	등록말소	강성룡	2005.05.10
34	건축	01-1070	(주)송지종합건설	등록말소	차병헌	2005.05.1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35	건축	01-1077	(주)천문종합건설	등록말소	강미숙	2005.05.10
36	건축	01-1085	(주)남영이엔씨	등록말소	박기경	2005.05.10
37	건축	01-1104	(주)이원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안식	2005.05.10
38	건축	01-1118	(주)대웅건축이엔지	등록말소	유만상	2005.05.10
39	건축	01-1121	(주)가나엔테크	등록말소	김광열	2005.05.10
40	건축	01-1132	(주)탑스종합건설	등록말소	조중선	2005.05.10
41	건축	01-1133	제 오 건 설 (주)	등록말소	정흥섭	2005.05.10
42	건축	01-1148	(주)신화엔지니어링	등록말소	조상규	2005.05.10
43	건축	10-0603	(주)더블유엠 종합건설	등록말소	정대영	2005.05.10
44	조경	01-0098	동서종합조경	등록말소	조선작	2005.05.10
45	건축	01-1408	씨피아이 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권병국	2005.05.17
46	건축	01-0575	(주)에스인도시개발	자진반납	임두섭	2005.05.19
47	건축	01-0633	(주) 채 원 건 설	자진반납	우호정	2005.05.19
48	건축	01-1123	명장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이원종	2005.05.19
49	조경	01-0050	거촌종합조경	자진반납	김정모	2005.05.25
50	건축	01-1254	(주)위아파트너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서재명	2005.05.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119	청양종합건설(주)	정종복	2000.09.20	2005.05.18
2	토 건	01-0260	승민종합건설(주)	김만완	1997.11.14	2005.05.20
3	건 축	01-0933	설 우 건 설 (주)	조영상	2001.07.21	2005.05.25
4	건 축	01-0991	태종합건설(주)	이정구	2001.08.13	2005.05.25
5	건 축	01-2078	(주)제이앤텔	이익호	2005.04.28	2005.05.25
6	건 축	01-1950	대형산업개발(주)	박형준	2004.06.29	2005.05.25
7	건 축	01-0369	민영자이안트 종합건설(주)	유봉길	2000.08.29	2005.05.26
8	건 축	12-0181	호 암 토 건 (주)	인영진	2002.04.06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