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용혜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제도 관련, 적용제외신청 삭제, 보험료부담 주체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안 입법발의(용혜인 의원, ‘20.11.6)

▢ 주요 내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인 전속성 규정 삭제 (안 제125조)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 삭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제도 삭제 (안 제125조)

- 입직신고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부담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변경 (안 제125조)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
(개정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소득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사업주의 입직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안 제129조)

- (현행) 100만원 → (개정안) 300만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주체 및 산정기준 변경 (안 제49조의3)

- (부담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사업주(1/2) → 사업주

-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사업주 지급금액을 바탕으로 산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