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21 호

시행일자 : 2003.  6.   2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불합리한 공공공사계약제도 개선추진을 위한 회원사 의견조회

□□□□□□□□□□□□□□□□□□□□□□□□□□□□□□□□□□□□□□□□□□□□□□□□□□□□□□□□□□□□□□□□□□□□□□□□□□□□□□□□□□□□□□

1. 현행 공공공사 계약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회계예규 및 통첩에서 입찰·계약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한 일부규정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개선, 계약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대등의 원칙하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를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의거 2003.  7.  9(수)일까지 작성하여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 @ scak. co. 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불합리한 공공공사 계약제도 개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불합리한 공공공사 계약제도 개선의견

업체명 :

작성자 :

전  화 :

건명
현황및문제점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