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7.16, 일부개정]
<신 설>	제30조의2(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영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54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① (생 략)	제73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건설공사 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2. 다른 건설공사기준의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③ 영 제119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건설공사 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영 제119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