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윤진일  담당 : 전기훈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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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14호

시행일자 : 2007. 9.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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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3.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총액입찰공사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07.9.20)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1,2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10월초쯤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