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령 순회 교육 개요

ㅇ 필요성

- 경관법이 개정되어 ‘14.2.7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및 경관심의 관련 민원 발생 증가

- 지자체 인사이동에 따른 추가교육 필요성 제기

- 경관심의제도 시행에 따른 위원에 대한 심의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교육 필요

ㅇ 교육일시 : 8월~10월 중

ㅇ 교육대상 : 지자체 경관담당 공무원, 경관위원회 위원, 지방 국토청 및 공사·공단, 경관관련 심의위원, 업계 등

* 경관위원회 위원은 워크숍 형식으로 교육 당일 별도 진행

ㅇ 교육방법 : 권역별 또는 시·도 단위

* 교육방법은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결정

ㅇ 교육내용

- 경관법령 및 경관심의지침 주요내용

- 경관심의 운영 방법 및 사례

- 경관법령 관련 주요 Q&A

- 토론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