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이던 것을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70 미만”을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 -------------------------------- 100분의 80 미만 ----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 3년	2. ----------------------------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 --------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1년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