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49호

시행일자 : 2006. 11. 2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문,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김영주의원, ’06.11.7)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의원입법(안)에 대해 회원사인 귀사의 의견을 조회코자하오니 ‘06.11.23(목)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ㅇ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위반행위 혐의자 심문,      물건 압수 또는 사업장 수색 가능(제50조제10항 신설)

- 압수․수색을 위하여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필요(제50조제11항 신설)

붙 임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원입법(안) 1부.

(※ 붙임자료1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에 게시)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의원입법(안) 의견조회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의원입법(안)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의원입법(안)	회원사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