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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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3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 의 자 : 민병덕ㆍ장철민ㆍ이용우 김한규ㆍ황명선ㆍ이기헌 김현정ㆍ박희승ㆍ김종민 복기왕ㆍ이인영ㆍ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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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2회분”을 “1회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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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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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1회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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