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 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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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호

시행일자 : 2000.  3.  2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지침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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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관한지침』규제정비에 대한 심의결과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레미콘공급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지침 폐지 저지내용 1부.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지침 폐지 저지

◑ 추 진 배 경

ㅇ레미콘업계에서는『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이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법 제4조)에 위배되고 경영악화 요인이 되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폐지 건의 (□99.9.1)

※  동 지침은 레미콘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를 방지하고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제정(□95.8.3)

◑ 지침폐지시 문제점으로는

ㅇ레미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품질변화가 매우크고, 원거리 및 교통체증으로 레미콘이 적기공급되지 않아 품질저하로 부실공사 우려

- 산간·오지 등 원거리는 90분이내 레미콘 타설불가

ㅇ현장배치플랜트는 주로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고 있으나, 사업조정신청시 공사지연으로 공사수행 차질초래

- 사업조정신청시 공사지연(최소120일) 불가피

ㅇ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래, 자갈  등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낭비 초래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ㅇ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회의에서 지침폐지를 검토하였으나, 대한건설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상정

- 2000. 3. 15일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동 지침폐지는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처리될수 있도록 심의 유보결정

◑ 기 대 효 과

ㅇ규제개혁위원회에서『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 관한지침』폐지를 유보함으로서

- 건설현장의 레미콘 적기공급으로 원활한 공사수행 가능

-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래, 골재 등을 재활용함으로서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74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 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공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3.

통상산업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및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치플랜트□라 함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를 말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라 함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3.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고정식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를 얻어 레미콘의 생산·판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4. □생산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의 혼합장치가 단위시간당 생산하는 용량을 말한다.

5. □출하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가 실제 출하할 수 있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생산능력의 80%에 해당하는 용량 중 작은 쪽을 말한다. 다만, 실제 출하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80%로 본다.

6.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를 말한다.

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이라 함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평상시의 가동율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을 말한다. 다만, 평상시의 가동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 가동율을 이용할 수 있다.

8. □레미콘 수요성수기□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으로 한다)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대규모 구조물□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공공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고시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시공자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그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장배치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①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종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

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 등

2. 압축강도가 400□/□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3.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매스콘크리트·경량콘크리트·해양콘크리트·수중콘크리트·프리팩트콘크리트·숏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4.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② 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1을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2.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③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공동협력)①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즉시 조정하여 시공자의 당해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①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 유지한다.

②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