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및 임차인 보호 등

□  주요내용

ㅇ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등의 근거 명시(제27조)

ㅇ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금지(제32조의3 및 제57조의2)

- 위반시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 무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 가능(제33조)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 요건 명시(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제1항 등)

-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 증명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가능

-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함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제50조의5 신설, 제60조제2항)

□  시행일 : 2021. 6. 23

2020. 12. 22 (제32조의3, 제57조의2)

2021. 3. 23 (제50조의3, 제50조의5, 제57조의3,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