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0년 11월 23일(월) ~ 11월 26일(목) < 4일간 > 3. 우송방법 : (E-mail) seon100@kef.or.kr / (Fax) 02-3270-7432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 02-3270-7366, 7408
회사명
근로자 수 (해당 규모에 표시)	50인 미만		업종	제조업
	50~99인			건설업
	100~299인			서비스업
	300인 이상			기타
성명 / 직책(직급)			이메일
			연락처

○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음. 이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발의)은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조항을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뛰어넘어 기업과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과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경총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이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금번 실태조사를 실시함.

[ 참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강은미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사업주 (도급인) 처벌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시 형량 50% 가중) ·(상해) 처벌규정 없음	·(사망)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위험방지의무 소흘 지시로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사망 제외 중대재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처벌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처벌규정 없음 ※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름	·(사망·상해 시) -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가중 -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 병과 - 피해자 손해액 3배 이상 10배 이하 배상책임(중명책임 사업주에게 부과)	·(사망·중대재해 시) -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가중 -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 병과 - 피해자 손해액 5배 이상 배상책임(중명책임 사업주에게 부과)
행정 제재	·고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요청 가능	·법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 요청	·법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 요청 ·고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요청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작업중지

1.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     )

① 찬성    ② 반대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하한형의 징역(2년~3년 이상) 또는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 1억원~20억원 벌금(안전의무 소홀 지시 시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가중)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과도   ② 다소 과도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미흡  ⑤ 매우 미흡

2-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현행 산안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① 매우 과도   ② 다소 과도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미흡  ⑤ 매우 미흡

3.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4.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긍정적 효과  ② 다소 긍정적 효과  ③ 영향 미미  ④ 다소 부정적 효과 ⑤ 매우 부정적 효과

5.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② 사업주, 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③ 과도한 벌금(매출액의 10% 등)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④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가능:                                          )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② 업종 특성,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중복규제 개선

③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④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가능:                                       )

7.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   ② 다소 충분   ③ 다소 미흡   ④ 매우 미흡

8.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② 처벌보다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③ 민간 전문기관과 안전전문가 육성   ④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가능: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