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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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2		발의연월일 : 2018. 3. 27. 발 의 자 : 임이자ㆍ함진규ㆍ윤영일김명연ㆍ金成泰ㆍ염동열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장석춘ㆍ김한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소음·진동이 일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할 때 소음·진동을 낮추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공사의 중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자 시공자를 변경하여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처분을 회피한 바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을 회피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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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조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조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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