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변경

현        행

개   정   안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가연성	40-02-06	폐목재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가연성	40-02-06	폐목재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ㅇ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

- (현행) 건설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담아 실내에 보관하는 등 흩날리지 않는 경우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 (개정) ‘덮개 등‘은 건설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담아 실내에서 보관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 경우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건설업)으로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건설업 현장)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개선

- (현행)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음

- (개정) 배출자의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여 가동·운영 가능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