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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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75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김교흥ㆍ양정숙ㆍ김윤덕 김홍걸ㆍ박찬대ㆍ정정순 허종식ㆍ박영순ㆍ신영대 장경태ㆍ고용진ㆍ이용선 문정복ㆍ김수흥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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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구성원들의 이익증대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구성원들의 이익증대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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