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홍기원 의원)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홍기원(민, 경기평택) 의원은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 입력,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발의(8.3)

＊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이행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망

2. 주요 내용

❍ 현재 국토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57조제1항)

＊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

❍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력 의무화 ＊ 하위법령 입법 예정

① 건설사업자 등이 직접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 건설사업자·주택건설업자가 일정한 건설자재·부재＊ 사용시 직접 수행한 품질검사 결과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토록 의무화(안 제57조제3항) ＊하위법령 규정 예정

②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검사 대행 의뢰하는 경우

- 품질검사 대행자에게 검사결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력 의무 부여(안 제60조제1항)

＊ 현재는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 의무

①·②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 품질검사 대행 의뢰시 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업자는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이용토록 의무화(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