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착공신고 시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어주어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관리자가 법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다만, 해체작업자가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자)인 경우 수급인과 관리자 간의 계약서 및 하수급인과 수급인간의 계약서 사본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3.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해체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체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 안전점검표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해체작업자와 함께 확인ㆍ작성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 공사장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확인증을 해당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총 m2
허가번호	공사 예정일자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수급인	성명(법인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착공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해체공사 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3. 그 외 해체신고 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1. 건축물을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체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 안전점검표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해체작업자와 함께 확인ㆍ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점검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관리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해체공사 착공신고 안전점검표

건축물 정보	허가번호			용도		점검일시
	층수/ 연면적			구조 형식		담당 점검자	소속
	관리자 (소유자)			연락처
							직급
	주 소
							연락처
	해체 작업자			면허 번호
							성명	(서명)
	해체일자		~
							비고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정	부적정	감리자	작업자
①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등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 공사장 주변 보행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 배치 적정성
		▪ 공사장 인접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여부 및 조치 적정성
		▪ 낙하물 및 비산먼지 방호·방지망 설치 적정성
		▪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적정성
②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 공사용 가설펜스 설치 적정성
		▪ 외부비계 설치·시공상태 및 고정 유·무
③ 작업자 안전관리		▪ 해체작업자, 살수작업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적정성
		▪ 해체작업자, 살수작업자 등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여부
④ 사전조사 및 환경조사 등		▪ 건축물의 현황·증축·개축 등 이력,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유·무 확인
		▪ 전력, 가스, 수도, 광통신 케이블 등 인입관 유무 확인
의견 및 특기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00 년  00월  00일

감리자

소속:

직책:

성명:

(인 또는 날인)

작업자

소속:

직책:

성명:

(인 또는 날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안전점검 현장사진

보행자 안전통로 및 유도원(안내원)배치	차량 안전통로 및 유도원(안내원)배치
공사장 인접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조치	낙하물 및 비산먼지 방지망
인접 건축물 안전 조치	공사용 가설펜스(가설울타리)
작업자 추락방지 시설 및 안전보호구	기타 안전조치사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확인증

착공신고일자 (해체허가 일자/허가번호)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합계

총                    ㎡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관리자가 법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다만, 해체작업자가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자)인 경우 수급인과 관리자 간의 계약서 및 하수급인과 수급인간의 계약서 사본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3.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해체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체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 안전점검표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해체작업자와 함께 확인ㆍ작성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 공사장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확인증을 해당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