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 곤란한 문제 해소

ㅇ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발생 방지

ㅇ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감리자에 대한 공정관리 지도･감독 강화

□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ㅇ 주요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 감리자는 주요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지연 발생 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ㅇ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 ①지하구조물 공사, ②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③세대 내부 바닥미장 공사, ④승강기 설치 공사, ⑤지하관로매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