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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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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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81호

시행일자 : 2007. 12.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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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그동안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현행 과태료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공포(‘07.12.21)되었고, 내년부터 시행(’08.6.22)됩니다.

3.  동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며, 관허사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