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 주요내용

ㅇ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안 제24조의11제2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시,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 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ㅇ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25조의3제4항)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불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ㅇ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30조의2제1항, 제2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임원·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구분하여 정비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