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6.25)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설정(안 제11조의2 신설)

-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