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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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68호

시행일자 : 2005. 1.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업무)부장

제    목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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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제도 현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현황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ㅇ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 ‘04.1.29 법 개정으로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300인→50인)

-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

※ ‘04년 : 314억4천1백만원(300인 기준), '05년 : 55억3천9백만원(50인 기준)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ㅇ 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대상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90일이내 제출)(동법 제25조)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이행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그 내용 공표가능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ㅇ 대상 : 100인이상 사업주(동법 제27조, 부칙②)

※ 200~300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200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ㅇ 부담금

{ (근로자총수	×	2	) ×	(1 - 적용제외율)	- (상시고용 장애인수) } × 부담기초액(고시)
		100

- ‘05 부담기초액 : 500,000원(1인당/월)

- 적용제외율 : 55%

ㅇ 납부시기 : 연도초일부터 90일이내에 신고․납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24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이하 "義務雇傭率"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 상당한 比率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정한 障碍人의 能力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職種에 대하여는 그 雇傭하여야 할 比率을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比率은 義務雇傭率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실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사실적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第25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計劃 수립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雇傭에 관한 計劃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勞動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정당한 사유없이 障碍人雇傭計劃의 수립 또는 雇傭義務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第27條 (障碍人雇傭負擔金의 납부등)    ①義務雇傭率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勞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金(이하 "負擔金"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負擔金은 事業主가 義務雇傭率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 障碍人總數에서 매월 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 數를 뺀 數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基礎額을 곱한 금액의 年間 合計額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負擔基礎額은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費用의 平均額을 기초로 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負擔基礎額은 이를 告示하는 당해연도의 最低賃金額의 100分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 필요한 施設ㆍ裝備의 設置,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

2. 障碍人의 적정한 雇傭管理를 위한 措置에 필요한 費用

3. 기타 障碍人을 雇傭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費用등

④勞動部長官은 障碍人福祉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職業再活施設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生産設備와 原料ㆍ技術등을 제공하고 生産管理 및 生産品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生産品을 納品받는 事業主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와 당해연도의 負擔金을 다음年度의 初日부터 90日(年度중에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申告ㆍ납부하여야 한다.

⑥勞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第5項에서 정한 기간내에 申告書 또는 負擔金을 申告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負擔金을 徵收할 수 있다.

⑦勞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납부한 負擔金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申告에 起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그 差額을 追徵하거나 還給하여야 한다.

⑧負擔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⑨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2004.1.29>

부칙 <제715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공사실적액 이상일 때 의무고용 사업주가 됩니다.

3.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매월 상시근로자 중 적용제외 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 의무고용 사업주의 부담금 징수 유예

→ 200∼299인 : 2006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 100∼199인 : 2007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 100인 미만 :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되지 않음

※ 장애인의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    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③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     지자.

- 2003. 3. 1 부터 : 산재장해등급 1급～9급만 적용.(10-14급 제외)

- 2005. 1. 1 부터 : 산재장애인 제외.(단, 2004년 12월 31일까지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시까지 인정)

4. 부담기초액이란?

-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됩니다.

-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매 회계연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

5.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건설업 공사실적액

연 도	부담기초액	공사실적액	비 고
2000	‘00.12월 고용율 1% 이상시 : 216,000원	21,344백만원
	‘00.12월 고용율 1% 미만시 : 253,000원
2001	‘01.12월 고용율 1% 이상시 : 273,000원	24,288백만원
	‘01.12월 고용율 1% 미만시 : 316,000원
2002	392,000원	24,788백만원
2003	437,000원	26,712백만원
2004	482,000원	31,441백만원	300인기준
2005	500,000원	5,539백만원	50인기준

6. 부담금신고․납부절차는?

① 부담금 신고기한 :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② 부담금 신고·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납부시「부담금신고서」를 작성한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납부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③ 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 :

사업주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납 및 일시납부 공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부담금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8, 2004. 1.   29 신설)

※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④ 과오납금 충당신청 :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기타  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2, 2004. 1. 29 신설)

⑤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 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부담금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                        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원금의 10%를 징수함

- 연체금 :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완납일의 전일까지 부                      과하는 납부지체이자를 말하며 부담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연                     18.25%)을 징수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7. 업종별 제외율이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직종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업종과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종별 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③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91-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사업(업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봅니다.

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분류상 두 가지 이상의 제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 관련법규 : 업종별 제외율(노동부 고시 제 91-66호, 199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