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생  략)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품질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생  략)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⑧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5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신  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2. ～ 7. (생  략)

8.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생  략)

②․③ (생  략)

제22조(지명경쟁입찰의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생  략)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하는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물건의 임대․임차 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6. ～ 9. (생  략)

<신  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자. (생  략)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파. (생  략)

<신  설>

<신  설>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나. (생  략)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라. ～ 사. (생  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생  략)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마. (생  략)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생  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나. (생  략)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 아. (생  략)

<신  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호, 제4호,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제7호다목·마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⑤ (생  략)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3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6호다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 16.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6.․7. (생  략)

④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생  략)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신  설>

② ～ ④ (생  략)

⑤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감독)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생  략)

②․③ (생  략)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 (생  략)

제67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3 (생  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제74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신  설>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및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친다.

<신  설>

제90조(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13. (생  략)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생  략)

제95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대형공사ꡓ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ꡒ특정공사ꡓ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 10.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7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생  략)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2. (생  략)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  략)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 (생  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생  략)

⑤․⑥ (생  략)

제99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제102조(대안의 채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 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제104조(건설사업관리 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100억원 --------------------------------------------------------------------------------------. 다만, 낙찰자가 결정 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7일

2. ----------------------- ---------------15일

3. (현행과 같음)

⑥------------------------ ----------100억원-------------------------------------------------------------------------------------------------------------------------.

⑦----------------------------------------------------------------------------------------------100억원---------------------------------------------------------------------------------------------------------------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1. ---------------------------------------------------------------------------------------------------------------------------------------------------------시공능력-------------------------------------------

2.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1. (현행과 같음)

2. -----------------------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5천만원-------------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年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4.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카.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타. -------------------------------------------------임차하는----------------------

파. (현행과 같음)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2억원----------------------------------------1억원---------------------------------------------------------------------------------------------------------------------------------------------8천만원-----공사,--------------------------------------------------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 사. (현행과 같음)

7. -----------------------------------------------------------------------------------------------------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물품-------------------

사. (현행과 같음)

8.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물품-------------------

라. ----------------------------------------------------------------------------------------물품----------------

마. ------------------------------------------------------------------------------------------------------------------------------------------------------물품---------------------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물품------------------

사. ～ 아.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등) ①-----------------------------------------------------------------------------------------.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③------------------------------------------------------------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3조제1항----------------------------. <단서 삭제>

제33조(입찰공고) ①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7일--------------------.

②-------------------------------------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③-----------------현장설명-----------------------------------------------------------------------------------------------------------------------------------------------------------------.

1. --------------------------7일

2.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의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7. ～ 16.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5.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6.․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 지방자치단체----------------------------------------.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7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2. (현행과 같음)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제5항에도--------------------------------------------------------------------------------------------------------------.

⑦----------------------- -------------------------------------------------------제5항에 따라----------------------------------------------------------------------------------------------------------------------------------------------------------------------------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 ①-----------------------------------------------------------------------------.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감독) ①---------------------------------------------------------------------------------------------.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7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1.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1. -------------------------------------------제8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

2.․3. (현행과 같음)

⑤-----------------------------------------------------------(지방자치단체의 설계------------------------------------------------------------------------------------------------------------------------------------------------------------------------------------------------------------------------------------------------.

⑥제5항--------------------------------------------------------------------------------------------------------------------------------------------------------------------------------------------------------------------------------------------------------------------------.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74조제7항-------------------------------.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1. (현행과 같음)

2.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지체상금) ①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1개월--------------------------------------------------------------------------------------------------------------------------------------------------------------------------------------------------------.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현행과 같음)

6.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 9. (현행과 같음)

10.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

12.․13. (현행과 같음)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16. (현행과 같음)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② ～ ⑨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현행과 같음)

제95조(정의) ① -----------------------------------------.

1. ----------------------------------300억원-------------------------------.

2. ----------------------------------300억원-------------------------------------------------------------------------------------------------------.

3. ------------------------------------실시설계서-----------------------------------------------------------------------------------------------------------------------------------같은 수준---------------------------------------------------------------해당 실시설계서-----------------------실시설계서-----------------------------------------실시설계서-------------------------------------------------------------------------실시설계서-------------------------------------------------.

4. ～ 10. (현행과 같음)

②---------------------------------------------------------------------------------------------------｢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대안입찰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

1. --------------------------------------------70억원---------------------------------------20억원--

2. ----------------------------------------------------50억원-------------------------------------10억원---

② (현행과 같음)

제9장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제126조(적용대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설계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工期), 시공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른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128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0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31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제안입찰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자료 외에 입찰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및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3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34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및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1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74조를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