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
<신설>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생략) 1.~4.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생략) 1. ~ 5. (생략) <신설>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3항 ---- ------------------------------------------- ------------------.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이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1. (생략)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 5. (생략)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 21. (생략) ② ~ ⑪ (생략)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 21.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 제16호 또는 제1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1(과징금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과징금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과징금소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과징금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과징금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과징금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징금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자료 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 <삭제>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생략) 1. ~ 3. (생략)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고시금액 ② (생략)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