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기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4)

▢ 주요 내용

❍ 실적 평가대상 확대 (안 제2조)

- (현행)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

→ (개정) 시공능력평가 받은 모든 종합건설업체

❍ 정의규정 신설 및 명확화 (안 제3조)

①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 정의 신설

-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

※ 평가기간 중 6개월 초과 근무한 사람만 평가대상(안 제9조)

②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정의 개정

- (현행)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보건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조직

→ (개정)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진행 중 배점 상향 (안 별표2 2.가점항목)

- (현행) 2점 → (개정안) 3점

※ 인증되어 유지 중인 경우는 5점으로 유지

❍ 실적 평가기준 개편 (안 별표2)

①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내용 구체화 및 배점 조정(안 별표2 가목)

신구 평가지표 비교표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현 행>			<개 정>
평가항목	배점 (40)		평가항목	배점 (40)
□ 건설업체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이수(연 1회)	25		□ 건설업체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이수(연 1회)	10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월 1회당 1.5점, 연 10회)	15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월 1회당 3점, 최대 연 10회)	30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현 행>			<개 정>
평가항목	배점 (50)		평가항목	배점 (50)
□ 건설업체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이수(연 1회)	25		□ 건설업체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이수(연 1회)	15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월 1회당 2.5점, 연 10회)	25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월 1회당 3.5점, 최대 연 10회)	35

②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배점 개편(안 별표2 나목)

-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 대한 별도 배점 부과

신구 평가지표 비교표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 모두 보유한 경우

<현 행>			<개 정>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배점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배점	+	전담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배점
60% 이상 : 40점	40		70% 이상 : 25점	25		70% 이상 : 15점	15
50% 이상 : 35점
			60% 이상 : 20점			60% 이상 : 12.5점
40% 이상 : 30점
			50% 이상 : 15점			50% 이상 : 10점
30% 이상 : 25점
			40% 이상 : 10점			40% 이상 : 7.5점
20% 이상 : 20점
			40% 미만 : 5점			40% 미만 : 5점
20% 미만 : 15점

2)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만 보유한 경유

<현 행>			<개 정>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배점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배점
60% 이상 : 40점	40		70% 이상 : 40점	40
50% 이상 : 35점
			60% 이상 : 32.5점
40% 이상 : 30점
			50% 이상 : 25점
30% 이상 : 25점
			40% 이상 : 17.5점
20% 이상 : 20점
			40% 미만 : 10점
20% 미만 : 15점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미보유 건설업체

◦ 이 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③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평가기준 조정 (안 별표2 다목)

▢ 시행일 : ’24.1.1